목차
1. 의의
2. 발행의 방식
(1) 전환사채인수권을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방식
(2) 전환사채인수권을 누구에게도 부여하지 않는 방식 (모집 방식)
3. 발행의 절차
(1) 발행사항의 결정
(2) 공시
(3) 청약과 배정
(4) 등기
4. 전환의 절차
5. 전환의 효력
(1) 효력발생시기
(2) 이자지급과 이익배당
6. 위법·불공정한 발행에 대한 조치
(1)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권
(2) 통모인수인의 책임
(3) 신주발행무호의 소의 유추 가부
2. 발행의 방식
(1) 전환사채인수권을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방식
(2) 전환사채인수권을 누구에게도 부여하지 않는 방식 (모집 방식)
3. 발행의 절차
(1) 발행사항의 결정
(2) 공시
(3) 청약과 배정
(4) 등기
4. 전환의 절차
5. 전환의 효력
(1) 효력발생시기
(2) 이자지급과 이익배당
6. 위법·불공정한 발행에 대한 조치
(1)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권
(2) 통모인수인의 책임
(3) 신주발행무호의 소의 유추 가부
본문내용
주로 문제.
2) 학설
① 유추적용인정부정설
② 유추적용인정설
3) 판례 : 사실상 신주발행과 유사하므로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상법 제 429조 유추적용 인정.
4) 검토
2) 학설
① 유추적용인정부정설
② 유추적용인정설
3) 판례 : 사실상 신주발행과 유사하므로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상법 제 429조 유추적용 인정.
4)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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