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신주발행

본문내용

식배정을 통보받은 주식청약인은 배정된 주식의 수가 청약한 주식수 보다 적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배정주식의 수에 대한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진다.
(6) 6단계 - 현물출자의 검사(상법 제422조) : 현물출자는 주식인수에 따른 주금을 금전이 아닌 부동산 등의 현물을 출자하는 것을 말하는 데, 신주발행시 현물출자가 없으면 동 절차가 생략되어 간편하다.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원은 검사인의 보고서를 조사하여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이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하는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간 내에 신주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을 때에는 법원의 변경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교부(상법 제318조, 제425조제1항) :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은 이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또 증명서를 교부한 이상, 납입의 부실 또는 그 금액의 반환에 관한 제한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회사에 대항하지 못함.
(7) 7단계 - 주금의 납입 및 현물출자 이행(상법 제421조) : 주식의 납입이라고 하는 데, 신주인수인이 금전출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신주인수인은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기일까지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현물출자를 하는 자는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한다.
(8) 8단계 -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상법 제423조) : 신주의 인수인이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에는 그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가 되고 납입기일 까지 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실권된다. 그러나, 이익이나 이자의 배장과 관련하여서는 그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배당한 것으로 할 수 있다.
(9) 9단계 - 변경등기(상법 제183조∼제317조) :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주금의 납입(현물출자의 이행 포함)을 완료한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간이내에,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 하여야 한다.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 첨부서류(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
①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②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③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인이 실시한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④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에 관한 증명서
변경등기는 지방법원 상업등기과에 이사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에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만일 법무사나 다른 대리인으로 하여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변경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회사는 변경등기를 한 후, 주금을 납입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납입금보관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납입금을 수령하고 이를 자본화 할 수 있다.
Ⅲ. 결 론
보통의 신주발행은 기업의 자산증가와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나, 특수한 사채의 발행은 자산의 변동이 없으며 자본의 변동이 없거나 감소가 뒤따른 경우이다. 보통 신주의 발행 시 이사회에서 결의하여야 하나 특수한 사채의 발행결정은 각각의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키워드

보통의 신주발행,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의 제한,   신주발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