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의 개요

목차

1. 입법 추진 경과

2. 도입배경

3. 제조물책임법이란?

4. 민법과 손해배상책임 요건 비교

5. PL제도와 리콜제도의 비교

본문내용

손해배상책임을 통해 간접적인 소비자 안전확보
ㅇ사전 제품회수를 통해 예방적, 직접적인 소비자안전 확보
근거
ㅇ제조물책임법
ㅇ소비자보호법,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 대기환경보전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요건
ㅇ제조물의 결함
ㅇ손해의 발생
ㅇ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
ㅇ제조물의 결함으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ㅇ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키워드

제조물,   책임법,   개요,   리콜제도,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