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국제 불법행위와 국가책임

소개글

국제법상 국제 불법행위와 국가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제 불법행위와 국가책임
2. 국가책임의 기본원칙

본문내용

인간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불가결한 중요성을 갖는 국제의무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국제범죄”로서 열거되고 있다.
(3) 책임능력의 원칙
국제위법행위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가이며, 그 국제책임은 또한 책임능력을 전제로 한다. 반주권국가 즉, 연방국의 구성국이나 부용관계의 부용국, 보호관계의 피보호국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연방국가의 구성국(예. 미국의 각주)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연방자체가 책임은 지는 것이다. 부용관계에 있어서 부용국의 국제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종주국이, 보호관계에서 피보호국이 국제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보호국이 각각 책임을 진다. 예를 들면 모로코에 있어서의 “미국인 차별대우 사건”에서 당시 모로코는 프랑스의 피보호국이었으므로 모로코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프랑스가 책임을 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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