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법핵심정리(국제법론-김대순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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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국제법의 개념
(1)국제법 개념의 변화
(2)Paul Reteur의 이중적 구조

2.국제법의 법적성질
(1)고전실증주의
(2)현대실증주의
(3)정치적의사주의
(4)막시즘
(5)켈젠의 규범주의 이론
(6)죠루즈 셀의 사회학적 이론
(7)자연법이론

3.국제법의 긍정론과 부정론의 논거
(1)국제법의 부인론에 대한 논거와 그에 대한 반박
(2)국제법의 긍정론에 대한 논거

4.관습법의 형성 요건
(1)관습의 객관적 양적 요건(국가들의 일반관행)
(2)관습의 주체적-심리적 요건(법적확신)

5.관습과 조약의 관계

6. 조약의 종료사유
1.조약의 규정에 따른 종료
2.당사국들의 동의에 의한 종료
3.묵시적 폐기-탈퇴권
4.신조약의 체결에 의하여 묵시된 조약의 종료
5.조약의 중대한 위반
6.후발적 이행불능
7.사정의 근본적 변경
8강행규범의 출현
9.전쟁발발

7.강행법규에 처음부터 완강히 반대한 국가

8.강행규범과 대세적의무와 국제범죄의 비교
(1)대세적의무
(2)국제범죄

9.강행규범의 기준설정의 방법
(1)국제공동체 이익의 보호
(2)강행법규의 절대적 성격
(3)대다수 국가들의 동의

10. 조약의 제3국에 대한 효력
1.서설
2.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3.권리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4.제3국을 위하여 창설된 권리 또는 의무를 사후에 취소 또는 수정하는 경우
5. 조약이 관련 국제관습법규를 담고 있는 경우

11.유보
(1)의의
(2)요건
(3)유보의 법적효과
(4)유보의 제한

12.조약의 적용범위
(1)시간적 적용
(2)영토적 적용
(3)동일사항에 대한 신-구조약의 적용범위
(4) 조약의 제3국에 대한 효력

13.신국가 탄생 후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신국가의 지위
(1)창설적 효과설
(2)선언적 효과설

14.승인의 재량적 성격과 그 제한을 위한 시도들
(1)시기상조의 승인
(2)불승인‘주의’에서 불승인‘의무’로

15.승인의 종류
(1)사실상의 승인과 법률상의 승인 (국가승인의 방식)
(2)명시적 승인과 묵시적 승인
(3)묵시적 승인이 아닌 것
(4)개별적 승인과 집단적 승인
(5)조건부 승인과 비조건부 승인

16. 승인의 철회

17.국가승인

18.정부승인
(1)국가와 정부의 구분
(2)Tobar원칙
(3)정부승인의 요건
(4)Estrada독트린

19.승인의 국내법상 효과
(1)영국법상의 승인의 효과
(2)미국법상의 승인의 효과
(3)다른 일부 국내법에 있어서의 미승인정부의 지위
(4)한국법상 승인 또는 불승인의 효과

20. 승인의 종류
(1)교전자 승인
(2)제3국의 승인
(3)반란단체의 승인
(4)민족승인

21. 국가관할권
1.국가관할권의 의의
(1)의의
(2)종류
(3)영토적 한계 여부
2.입법권의 이론적 기초

22 .국가책임
1.국가책임의 의의
2.국제위법행위의 정의
(1)의의
(2)요건
3.국제법상 국가의 행위일 것(주관적요소)
(1)귀속성의 의의
(2)귀속성에 관한 일반원칙(국가기관의 행위)
(3)월권행위(권한 없는 국가기관의 행위)
(4)사인의 행위
(5)반란단체의 행위
(6)타국가의 처분 하에 놓여진 기관의 행위
(7)국제기구의 행위
(8)국가의 추인
4.국가책임의 위법성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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