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법제도와 유교적 민본주의

목차

Ⅰ. 이끔말

Ⅱ. 유교적 통치이념과 민본정치
1. 천하위공천하위공 사상
2. 가족주의적 사회윤리관
3. 군주지상의 통치구조

Ⅲ. 민본주의와 법제도

Ⅳ. 법제도를 통한 유교적 민본정치의 구현
1. 형률에 비친 흠휼의 민본사상
2. 사법제도에서의 민본사상

Ⅴ. 맺음말----성리학적 사상체계와 법제도의 상호보완관계

본문내용

하는가? 무엇 보다고 이들이 실현하고 했던 규범가치가 중앙정부가 건국 초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보급시키려 했던 유교적 규범질서이고 사대부들 자신은 관직에 있었던 아직 출사하지 않았던 모두 잠재적 국가관료들로 받아들여졌다는 이유 때문일 것이다. 즉 국가권력의 연장선상에 사대부들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한 형벌집행은 결코 이상할 것이 없었다. 그 때문에 덕주형보德主刑補 또는 예주형보禮主刑補의 예·법 질서관은 이 땅에 뿌리내릴 수 있었다. 그러므로 조선조 중·후기에 이르면 마을 곳곳에서 발생되는 웬만한 사건은 국가권력이 전면에 나서서 처리할 것도 없이 자체적으로 처리될 수 있었다. 법 없이 유지되던 사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다.
우리 국민들의 법문화와 법의식은 바로 이와 같은 전시대의 문화적 정신적 유산을 토대로 하고 있다. 물론 일제강점기·6·25·독재·서구문화의 홍수 등등 수많은 외적 요인으로 많은 부분 질곡을 겪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른 문화와 뚜렷이 구별되는 우리만의 고유한 규범적 특질이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한 시대에 타당한 법질서는 창조가 아닌 기존 공존조건의 질서 속에서 확인되고 발견되어 정립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우여곡절과 시시비비 속에서 오백여 년간 시행되어 온 유교적 민본정치의 법제도는 물질과 정신·실정법과 도덕예의·국가와 개인·사회와 나 등의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일관된 맥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전통을 확립했다. 물론 순수한 의미의 유교적 민본정치가 제대로 구현될 수는 없었을지라도 이 땅에서 전개되는 모든 정치와 법제도는 오직 국민을 위해서 행해져야한다는 사상적 전통을 심어주었음을 결코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참고문헌
『經國大典』.
『高麗史』.
『高麗史節要』.
『大明律』.
『大典會通』.
『論語』.
『孟子』.
『明夷待訪錄』.
『三國志』.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尙書』.
『荀子』.
『新書』.
『愼子』.
『禮記』.
『栗谷全書』.
『朝鮮王朝實錄』.
『左傳』.
『秋官志』.
金忠烈. 1998. 『韓國儒學史Ⅰ』.서울 도서출판 예문서원.
박병호. 1994. 『세종시대의 법률』.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1987. 『韓國法制史攷』. 서울 법문사.
박종기. 1999. 『5백년 고려사』. 서울 푸른 역사.
薛梅卿 主編. 1988. 『中國法制史敎程』. 中國法政大學出版社.
兪榮根. 1995. 『儒言治世』. 成都 四川人民出版社.
윤내현. 1984. 『商周史』. 서울 민음사.
이재룡. 1995. 『조선, 예의 사상에서 법의 통치까지』. 서울 예문서원.
秦熙權. 1998. 「朝鮮朝 初期의 儒敎的 國家理念과 國家秩序」.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찌펠리우스(R. Zippelius). 1999. 『법의 본질』. 이재룡 역. 서울 길안사.
The confucian fundamental importance of the people and the legal system in the Chosun dynasty
Lee, Jae-Ryong, Korea University
The Confucian 'The fundamental importance of the people(民本)' means that 'people is the root of a country'. It is to be discriminated from the democracy and the civil rights. It was pursued by the ruling principles of 'The earth is public affairs'(天下爲公), the despotism and the family relationship. In 'The earth is public affairs' all legal systems were a institutions for public, therefore they were never misused unofficially. Consequently legal system must serve for all governmental powers to be regulated by the principle of distributive justice, and protected the family relationship. This ideology of law had many diverse aspects in the real legal institute. Thus it protected both power of social status and bureaucrat, besides limited an its abuse. Especially because confucian political ideology took a family relationship important, both filial duty of his parents and brotherhood(孝弟) were important in the traditional confucian legal system. The view point of its punishment was to educate and prevent crime. The sympathy of criminal penalty(恤刑) was the principle of the criminal policy. The legal procedure was processed in order not to disturb the people's work as possible. Nevertheless the legal system in the Chosun Dynasty really was not merely more than means in order to realize the idea of the Confucian Bible and the historic lesson. Its role and position worked not more as afformative than negative aspects in history. We must remember that it is certified wrong in history.

키워드

조선시대,   법제도,   민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