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와 미국의 역할

목차

1. 평화주의적 통일논의

2. 유럽통합과 독일의 통일

3. 아시아 통합과 한반도 평화·통일

4. 한반도 평화와 미국

본문내용

폐기에 관한 협약」은, 지뢰로 인한 피해자들 중 민간인 비율이 80%에 이르고 그중 어린이의 비율이 70∼80%에 이르게되자 1990년대 초반부터 국제적으로 지뢰의 사용을 금지하는 운동이 일었고, 그 결과로 1997년에 만들어진 협약이다. 한국에도 현재 약 1,000여명의 민간인 피해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북한도 비슷한 상황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에 주목한다. 지뢰란 무기체계는 전략적 가치가 떨어지는 무기이기에 남북한이 어렵지 않게 그 금지에 동의할 수 있다.
) 『Winning in Korea Without Landmiens』, VVAF Monograph Series Vol.1, Number 3, Dr. Caleb Rossister, 2000, VVAF.
그리고 지뢰금지는 그 인도주의적 정당성 때문에 남북한이 거부해서도 안되는 협약이다. 그리고 비록 국제협약이지만, 남북한이 대인지뢰금지협약에 동시에 가입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남북한 사이에서는 군축협약의 역할을 하게된다. 그리고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하게되면, 휴전선 인근의 지뢰를 마주보면서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에 협약의 이행 여부에 대한 불신의 여지가 없게된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상황을 생각할 때 지뢰 제거비용의 상당부분을 남한이 지원해야 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KEDO와 같은 인도적 차원의 경제협력이라는 부수적인 열매도 얻을 수 있게된다.
) 「지뢰제거, 남북이 함께」, 한상진, 한겨레신문 2000년 3월 20일자 한겨레 논단
하지만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하는 것은 협약체결 당시 미국이 '주한미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반도에서는 지뢰의 사용이 불가피하다면서 '남한의 예외'를 인정해주면 협약에 가입할 수 없다는 '남한 예외' 조건을 내세웠다가 거부당하자 협약에 가입을 거부하였다. 이 문제에도 미국이 걸림돌이 되어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피를 흘린 '혈맹'이라고 교육받아왔다. 그리고 과거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일정한 역할을 한 적도 있었다.
) 나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민간인 학살은 우방 내지 동맹국의 소행으로 보기에는 지나친 면이 있었다는 사실은 노근리에서 명확하게 밝혀졌다. 그리고 한국에는 아직도 수십 개의 밝혀지지 않은 노근리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직시해야 할 사실은 그들이 한국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단지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일부 위정자들의 이익이 합치되었을 때 주한미군의 역할은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천사군으로 자리매김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의 이익이 무조건 한국의 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은 주한 미군의 지위가 변경되거나 철수요구가 나올까 걱정하여 남북한 정상이 평화선언을 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 "美, 남북평화선언 채택 우려" 4월 29일자 연합뉴스
이는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주한 미군이 필요하다는 미국의 주장이 허구였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이란 장애를 어떻게 극복해 낼 것인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미국에 예속되어 있는 현 상태를 극복하여 제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차선책은 한국의 통일과 아시아의 평화가 미국의 이익과 인류의 이익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설득해 내야만 한다. 그래서 미국이 거부할 수 없는 국제적인 지지를 얻어내야만 한다. 여기에는 남북한 공히 힘을 보태야한다.
좋은 예가 작년의 남북 정상회담과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일 것이다.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떫떠름한 표정과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 이후 미국의 당황해 하는 모습은 실로 통쾌한 남북한 합작품이었다.
다음으로 미국내의 평화세력과 긴밀히 연계하여 3000억의 군사비보다는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미국과 세계의 평화를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내고, 그것이 단지 이상이 아니라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일이며, 우리는 그런 목표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평화운동을 하는 한국의 민간단체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미국 역시 '평화 수호'라는 명분을 거부할 수는 없다. 그래서 북한이 군사적인 위협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확신이 생긴다면 미국은 미사일계획(NMD/TMD)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 물론 이 말을 그대로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미국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란 것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식으로 자의적이기 때문이다. 즉 북한이 완전히 백기를 들고 항복하지 않는 한 북한의 군사력은 항상 미국을 위협하는 것이다.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의 평화를 한반도에서 이루어낼 수 있다면, 미국도 이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예컨데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일 것이다. 정상회담 이후 사실 미국은 한동안 상당히 당혹스러워 했었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보여 주었다. 북한이 더 이상 남한을 위협하는 세력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으니 말이다. 정상회담은 아직도 국제사회가 NMD/TMD를 반대하는 가장 합리적인 이유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과 이어지고 있는 북한과 서유럽 국가들의 수교는 미국의 북한 위협론에 상당히 김을 빼기는 했지만, 아직도 미국은 북한을 불량(rough)국가 중 하나로 분류해 놓고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면, 미국은 더 이상 북한을 불량국가로 분류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통일의 걸림돌 미국이 아닌, 한반도 평화의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이 21세기 통일 한국과의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 길이고 미국이 이익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미국에 인식시키는 것, 그래서 미국과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하는데 같이 나가는 동반자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의 한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최대의 과제중 하나일 것이다.

키워드

한반도 평화,   평화주의적,   유럽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