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지역시민사회운동 -성과와 과제

목차

1. 세상의 변화와 새로운 발견.

2. 새로운 가치관의 형성과 실현의 장.

3. 사회운동과 사회변화. - 대중교육사회운동론.

4. 지방자치.

5.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6. 시민사회운동의 요청과 태동.

7. 지역시민사회운동의 현실과 과제.

9. 지방자치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

본문내용

직운동이다. 대안문화가 형성되고 성장하면 기존 문화와 경계를 이루게 되고 갈등이 일어난다. 여기서 대안문화가 기존문화를 딛고 일어서서 경계를 넓혀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회변화이고 발전이고 성장이다. 이 공동체가 지방자치에 참여하고 지역을 딛고 나라와 세계를 향한 변혁의 근거지와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9. 지방자치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이뤄진다. 그러나 한편 지방자치의 종류는 지역자치와 영역자치로 나뉜다. 흔히 말하는 지방자치는 지역자치를 말한다. 영역자치는 생활영역별 자치로 교육자치, 치안자치 등을 말하며 우리는 교육자치만 있다. 지역자치에 있어 단체는 시.도청, 시군구청이며 주민은 사는 사람 전체다. 교육영역자치에서 단체는 교육청이며 단체장은 교육감이고 주민은 학부모와 교사와 학생이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교육자치도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지역자치도 첫걸음이고 게걸음이지만 교육자치도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발전이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이 초기보다 많이 확대된 것은 교육민주화를 위해 또 사회민주화를 위해 큰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10. 지역은 중앙정부와 국가에 대한 줄서기에서 보완기능으로, 나아가 새문명을 향한 대안가치와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창조하는 생활세계로 가야한다.
시민사회란 시민단체들의 사회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기를 바라는 시민 모두의 생활세계를 말한다. 이 안에서는 권력의 정치가 약화되고 참여와 자치의 생활정치, 삶의 정치가 시작된다. 이윤의 가치를 실현하는 시장은 약화되고 협동운동과 지역화폐운동과 같은 삶의 장터가 펼쳐진다.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독립된 자신들만의 가치에 근거한 권위(권력)와 공간(영토)과 구성원(국민)을 가진 하나의 문화적, 사회적 나라이다. 그러므로 시민사회와 근본이 다른 국가와 시장을 개혁하고 수정시키면 시민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 생활가치를 실현하려는 생활인(시민)들이 자기들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이를 보다 확장하기 위해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가와 시장을 파트너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개혁을 시도 하기도 하고 공격을 하기도 하는 것이다.
11. 마감하면서. - 상상의 시간 -
개구리 노총각의 장가가기.
꼴찌가 첫째가 되는 상상해보기.
아주 작은 것이 커져서 세상을 덮는 상상을 해보기.

키워드

지방자치,   지역시민사회운동,   대중교육사회운동론,   주민자치,   생활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