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 시민운동

목차

1.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개념
2. 서구의 시민사회와 한국의 시민사회의 비교
3. 한국 시민운동의 전개
4. 한국 시민운동의 활동
5. 한국 시민운동의 한계와 문제점
6. 발전방향-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해결책)
7. 시민운동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8.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재
- 시민단체의 홍보부족으로 인한 무관심 → 기금 모금과 자발적 자원 봉사자의 부족
- 풀뿌리 단체와의 관계의 부 적절성 : 중앙에 지부를 둔 시민단체들은 풀뿌리 단체들을 자신들의 산하기관으로 인식하고 단순히 지침강조
6. 발전방향-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해결책)
1) 시민운동에 대한 인식개선
- 교육, 여러 가지 방법(홈페이지, 광고 등)을 동원한 홍보를 통해 시민운동의 역할 등을 제대로 알려 시민운동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음으로써 궁극적인 목표인 시민운동의 참여 증대를 이룩함
2) 조직의 독립화
- 때에 따라 연대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도 있지만, 활동하는데 있어서 조직 간의 관계는 종속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고 협력관계가 되어야 함
- 정부행정을 감독하는 단체의 경우, 정부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자세 필요 - 정부 권력자들은 그들에게 책정하는 보조금을, 하나의 미끼로 이용해서는 안 됨
3) 중복제거 및 전문성 함양
- 시민운동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 (문제에 대한 자발적인 연구, 질적 성장 추구)
시민단체의 규모와 관계없이 특화된 운동이 필요
예) 경실련: 경제문제에 더 집중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다른 시민단체가 담당
- 사회 전반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문성의 확보 필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질적 성장, 시민운동의 주체인 시민이 운동의 일선에 나설 수 있는 전문성을 의미
4) 원론적 동의 요구
- 현안들에 대한 문제만큼이나 원론적인 것에 대한 동의를 시민들에게 요구해야 함
원론적 문제로 시민들의 일상으로 침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방법
5) 시민참여의 활성화
- 시민단체의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작성을 필수로 해야 함
- 기금 모금을 위해 시민들의 일상생활 주변에 쉽게 기금을 모금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 학생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단체 필요성의 교육 필요함
- 풀뿌리 단체들과의 연대와 협력 필요함
7. 시민운동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 공적영역의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
- 풀뿌리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창고로써의 역할을 함
(소수의 입장 반영)
한국 시민운동의 본격적인 형성은 불과 10여년 밖에 되지 않았다. 이 짧은 역사적 전통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민운동은 많은 역할들을 수행해 왔다. 비록 현재의 한국 시민운동이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들로 시민운동을 비판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문제점들을 보다 나은 시민사회의 형성을 위한 밑거름으로 보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1)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는 국가나 시장이 아니라 비영리 섹터에서 자원 활동을 통해 비영리적 목적을 추구하는 결사체로 쓰이는 용어지만 실상 NGO의 범위는 국가마다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공공의 이익이나 집단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결사체로, 임시적인 기구가 아니라 내부 구조와 규칙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으로, 직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형 조직이 아니라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되는 회원조직으로 NGO를 정의한다.
(2) NPO(Non-Profit Organizations)
NPO는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 정부와 기업을 제외한, 자체 관리절차에 따라 공공 목적에 봉사하는 단체를 말한다. NPO는 어느 정도 공공성을 띠느냐에 따라 정부지원, 기부금 소득 공제, 세금 면제 같은 혜택이 다르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NGO를 비정부기구로만 보면 기업과 같은 영리단체들도 NGO에 속하기 때문에 엄밀히 NPO로 규정하자는 주장도 있다.
(3) 제3섹터
제3섹터라는 표현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데, 제3섹터는 정부부문이나 기업부문과는 구별되는, 잔여적 영역에 존재하는 일체의 단체 조직 기구를 포괄한다. 제3섹터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 거기에는 교회와 노조, 교육기관, 복지기관, 동호회, 이익단체 등 다종다양한 조직이 모두 포함된다. NGO라는 개념도 넓은 의미로 사용할 때에는 제3섹터에 존재하는 다양한 조직을 대부분 포괄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적 사용 맥락에서 보면, 제3섹터에 존재하는 조직 중 이타적 공익적 목적에 따라 활동하는 비정부 비영리적인자발적 결사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경실련
정식명칭은 경제정의실천협의회이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와 경제정의의 안정적 유지를 목적으로 1989년 7월 시민·청년·서민층 등이 결성한 시민운동단체이다. 사회적·정치적 부정부패, 건전한 시민의식의 고양, 빈부격차 등을 해소하고, 건전한 생산 활동의 활성화를 중요 목적으로 한다.
주요 활동에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활동, 한국은행 독립 촉구활동, 부동산실명제의 올바른 실시 촉구활동, 금융실명제 실시와 강화를 위한 활동, 재벌의 경제력집중 분산을 위한 활동, 세제·세정 개혁운동, UR대응 및 우리 농업 살리기 운동, 공명선거 캠페인, 정책캠페인, OECD 조기가입 연기 및 제도정비 촉구활동, 5·18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위한 활동, 지방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정치·행정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 시민의 알권리보장과 행정민주화를 위한 활동, 언론감시 활동 등이 있다.
(5) 참여연대
권력 감시 시민운동과 참신하고 정치적이지 않은 공동체 설립, 나아가 사법 및 행정 감시 등에 관한 전문적 개혁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민들이 연대해 1994년 9월 10일 결성한 시민운동 단체이다. 권력의 횡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사법·기업 등 전반적인 감시 견제 활동을 추진하며, 국민복지기본선 확정, 부패방지종합대책 수립, 소액주주의 경영참가 방안 마련 등 각종 대안을 연구 수립한다.
<참고문헌>
- 김수철. 2002. 한국 시민사회운동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 김호기. 2000. 한국 시민운동의 반성과 전망. 한국산업사회학회. {경제와 사회}. 겨울호.
- 배동인. 1992.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울
-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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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시민운동,   한국,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