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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보안법 시만운동국가보안법 시민사회국가보안법 사회문제국가보안법 정의국가보안법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왜 이 주제인가?

2 국가보안법 형성과 전개

3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4 국가보안법의 존치에 관한 입장

5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운동

본문내용

국가보안법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
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새누리당

국가보안법의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개정하여 국가보안법을 유지하자.


민주당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그 요지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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