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지방교부세의 기능과 종류
1. 지방교부세의 기능
2. 지방교부세의 종류

Ⅲ. 지방교부세의 산정

Ⅳ. 지방교부세의 문제점
1.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의 기준
2. 기준 수입액 산정의 문제점
3. 지방재정의 기본 통계와 적정재정지수 결여
4. 지방교부세의 수평적 재정균형화 기능의 미흡

Ⅴ. 지방교부세의 개선 방안
1. 법정교부세율 인상
2. 단위바용산정 체계 개선
3.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노력 반영
4. 지방교부세 배분 방법의 개선
5. 지방 재정력 측정을 위한 재정 징수 개발

Ⅵ. 결 론

본문내용

고를 버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능력을 자율성제고와 안정적인 재원을 보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능력을 제고시킨다는 점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2. 단위비용 산정체계 개선
각급 자치단체별로 산정된 자치비용이 각급 단체의 규모나 성격 및 그로 인한 가격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다양하고 규칙성이 없다. 이와같은 현상은 각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상 차이가 현행 단위비용 산정방법에 반영이 안 된 결과이며 행정서비스의 표준적 공급수준을 설정하여 그에 따라 단위비용을 산정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각급 단체 상호간의 단위비용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장기적인 개선안은 교부세제도의 측정항목별로 표준적 행정서비스 공급수준을 설정하고 그 공급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경비수준을 각 자치단체의 다양한 비용여건을 감안하여 단위비용으로 산정 설정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3.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노력의 반영
지방의 자체적인 조세 징수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현재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을 자치단체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지방교부세배분액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징수노력이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유보율 수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징세노력에 맞취 차등화 방안과 현행 지방교부세제도상 배분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한다는 전제하에 미국의 일반세입분할제도의 배분방식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징세노력과 교부세분배액이 정(+)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미국의 일반세입분할제도의 배분방식은 개인소득 수준, 인구, 징세노력, 도시인구, 소득세 수입등 5가지 요소를 이용하여 배분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배분방식은 장기적으로 지방교부세 배분방식을 간단하고 객관적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징세노력을 유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한다는 점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
4. 지방교부세 배분방법의 개선
현행 지방교부세 배분방식은 중앙정부의 임의적 관여를 최소화하는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배분방식으로의 개선이 요청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가장 단순한 접근방식의 하나로서 전체적으로 유보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다. 유보율을 획일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은 유보재원의 규모가 클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출범위가 넓어 재원활당적 성격을 띤 현행 보통교부세 배분체계 하에서도 추가적 재원확보의 유인을 부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검토가 요청된다.
둘째, 전국의 평균수준을 초과하는 자체수입 증가분의 일정 몫을 기준재정수입액으로부터 유보하거나 교부세 배정시 환원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면, 전국의 지방세 증가수입이 10% 수준인데 특정지역 증가율이 20%로 전국 평균보다 10% 높게 증가하였다면 추가적 증가비율분이 일정부분을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세 제외하거나 교부세 배분시 별도로 이를 환원한다는 것이다.
5. 지방재정력 측정을 위한 재정지수 개발
지방재정의 기초적인 통계의 작성, 지방재정력의 측정을 위한 객관적인 지표의 개발, 지방재정정책에 필요한 경제모수치에 대한 인식과 개발노력이 증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재정제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재정정책의 수립을 위해서 지역총생산을 위시한 기초통계를 작성하고 이러한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적합한 재정력지수를 개발하며 실증분석을 통하여 공공지출의 수요에 대한 소득 및 가격탄력성 등 기본적인 경제모수치를 추정하는 작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노력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Ⅵ. 결 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온 지방교부세제도의 기능과 종류 그리고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지방재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공공복지의 증진에 있고 이를 위한 재원조달행위가 지방재정이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은 지역의 특성, 주민경제력의 수준, 산업의 분포상황, 인구의 다수등에 의해 차이가 나는 것이 거의 불가변한 실정에 놓여 있는바 이와 같은 재정적 불균형을 시정하고 재원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 지방재정조정재도이며,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광의로 볼 때 각 부문에 걸쳐서 소득 재분배기능의 일환으로 영위되고 있는 재정활동으로 볼 수 있지만 본래의 지방재정조달은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을 안정적으로 형평하게 확보하는 재정활동을 의미하는 지방교부세제도를 의미한다고 볼 때 지방교부세제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세원의 불균형 세원의 지역적 편재, 지방경비의 계속적 증가등으로 지방재정자립이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보진 및 재원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준자주재원적 의미의 지방교부세의 역활은 그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지방세의 충당으로 지방재정의 자립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나 지역여건의 차이로 모든 자치단체 특히 농어촌지역을 배경으로 한 군의 재정자립은 요원한 과제이므로 지방교부세는 이들 취약단체에 있어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교부세제도의 근본목적은 지방재원의 보진 및 재원의 균등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세재원의 안정적 공급 및 합리적 분배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지방재원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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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황영배, "지방교부세제도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일반행정전공.(석사학위논문)
11. 지방교부세법
12.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키워드

지방교부세,   지방자치,   국가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