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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복지향상 등의 지역문제해결에 중점을 둔다.
상대적이나마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은 이상과 같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한 나라에서 전체의 중앙재정 중에서 어떤 것을 국가재정으로 하고, 어떤 것을 지방재정으로 할 것인가는 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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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계관서
2. 중앙재정
1) 세입․세출
2) 국가재정과 왕실재정
3. 지방재정
4. 조세
1) 전세
2) 전결제
5. 공물
1) 공물의 분정과 내용
2) 방납
6. 진상
1) 진상의 종류
2) 진상과 민호의 부담
7. 환곡
1) 의창
8. 역
1) 요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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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의 확보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능력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응능주의와 다른 점이라 하겠다(김영종, 2000 : 280).
즉, 지방재정운영에 있어서는 응익주의 원칙이 많이 적용되며, 지방세에 있어서의 공동시설세나 사용료,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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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인건비는 국가가 전액 책임지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타당하고, 향후 교원 처우개선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기 때문이다. 또한 내국세 교부율을 높일 경우 몇 년이 지난 후 국가재정 운영의 탄력성이 떨어진다 하여 교부율을 삭감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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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조정제도간의 연계와 관련하여 효율성 및 형평성 증진을 위한 연계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으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적정규모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간의 사무배분 및 그에 따른 경비분담, 그리고 각 의존재원의 성격 등에 의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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