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국가재정, 한국조세, 복지재정)

소개글

[복지재정]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국가재정, 한국조세, 복지재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본론
　제1절 국가재정
　제2절 한국조세
　제3절 복지재정

제3장 결론

본문내용

년 한국의 복지지출은 정부의 복지분야 발표금액 80.4조원보다 더 많은 약 93조원으로 추계된다. 93조원은 GDP 대비 약 9% 수준으로 OECD 평균 약 20%에 비하면 여전히 11%포인트, 금액으로 약 110조원이 부족한 금액이다.
3.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정의 문제점
첫째, 우리나라 복지재정의 취약성은 GDP대비 사회보장 및 복지지출의 비중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및 복지지출을 구성하고 있는 총예산대비 복지지출(복지지출/예산)과 GDP대비 총예산(총예산/GDP)이 모두 낮은 수준이다. 전자의 이유는 우리나라 세출구조의 경직성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분단국가로 국방비의 지출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높고, 또 전통적으로 높은 교육열로 인한 교육비 지출이 높아 사회보장 및 복지부문에 급격한 예산의 증가는 쉽지만은 않다. 나중의 문제점으로는 우리나라의 낮은 조세부담률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를 하회하고 있어 선진국들의 30~40%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어 보건복지부문에 재정투자 규모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
둘째, 보건복지부문의 예산운용 효율성 문제이다. 복지재정의 관할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국방부, 총무처 등 여러 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성격이 비슷한 사무를 분산하여 예산운용을 함으로써 비효율이 야기된다. 즉 부처 간 중복사무의 경우 정책우선순위가 열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셋째,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주요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보험 재정이 장기적으로 불안정하여 정부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제3장 결론
우리나라의 현 국가재정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다루어 보았다. 문제점들을 통해서 도출해낼 수 있는 결론은 선진국 수준의 복지수준을 향유하기 위해서 조세부담율의 점진적 인상을 통한 정부세출 재원을 확보하고 정부예산대비 사회보장 및 복지부문의 지출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사회보험방식을 택하고 있는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적정부담체계를 수립하여 정부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재원확보과정에서도 여전히 부족한 재원은 국공채 발행이나 해외차입을 통한 세대 간 소득재분배로 조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역할분담도 확실히 하여 복지정책의 효율화를 꾀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참여 활성화를 통한 재원조달을 위해 민간 복지지출에 재정금융 인센티브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고경환장영식도세록, 1999. 한국의 사회보장비 추계: 1990～199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성, 2001. “우리나라 복지위상에 대한 평가와 개선과제에 대한 토론”, 한국사회보장학 회 춘계학술회의 토론문.
문형표, 2001. “우리나라 복지 위상에 대한 평가와 개선 과제”,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 술회의 발표문.
안종범, 2001. “복지재정확충과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과제”, 안민정책포럼나라발전연구회 주최 2001년도 공동심포지움 발표 논문.
오건호, 2010.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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