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적 복지 ) 대한민국의 복지국가 를 향한 노력의 실태와 개선방안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생산적 복지정책
2. 생산적 복지와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

Ⅲ. 생산적 복지의 정당성 문제
1. 복지국가를 약화시키는 요인
2. 생산적 복지의 현실적 귀결: 계층 차별적 복지제도?
3.서구 복지국가의 현황(북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4.복지국가 위기론
5.생산적 복지론의 정당성 문제

Ⅳ.맺음말

본문내용

확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북구 국가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도는 여전히 높다. 결국 북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볼 때, 현재 복지국가는 쇠퇴 혹은 소멸의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편 혹은 재구성의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4.복지국가 위기론
위에서 지적한대로 아직까지는, 복지국가의 쇠퇴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하고 경험적인 증거가 없다. 특히 북구 국가의 경우에는 사회보장비 지출 측면에서나 시민들의 지지도 측면에서 볼 때 복지 국가는 결코 쇠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세계화와 탈산업화의 증진이라는 외부적 영향력의 증대로 인해 복지국가가 쇠퇴경향을 보일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복지 국가를 옹호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어느정도 일치된 견해이다. 다만 그 쇠퇴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급진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복지국가 확대의 결과 여성과 노인을 비롯한 복지혜택의 수혜자와 공공부문 근로자가 다수 말생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이 복지국가를 둘러싸고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이해관계와 복지국가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지지로 인해 대규모적인 복지 삭감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Pierson, 1994:Therborn,1991).
이러한 지지도와 이해관계는 잔여적 유형이나 자유주의적 유형의 복지국가에 비해 보편주의적인 복지제도를 특징으로하는 제도적 혹은 사회민주적 유형의 복지국가에서 훨씬 더 높고 복잡하다. 이런점에서 어떤 연구자는 복지국가의 쇠퇴가 “잔여적 복지국가에만 적용되는 것”(Andersen) 이라고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북구 국가들과 같은 제도적 복지국가도 과거에 비해서는 복지제도의 위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5.생산적 복지론의 정당성 문제
복지국가 쇠퇴의 원인과 북구 복지국가의 현황이 생산적 복지론을 중심으로 복지제도가 재구성되고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제일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생산적 복지론의 정당성의 근거가 생각보다는 그다지 확고하지 않다는 것이다. 비록 많은 연구자들이 복지국가의 장기적인 쇠퇴경향을 지적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서구 국가에서는 복지제도의 축소와 사회보장비 지출의 감소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며, 특히 북구 국가에서는 증가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복지국가가 장기적인 쇠퇴경향을 보인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생산적 복지론은 자기 정당화의 근거를 갖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도 복지국가가 무한정 확대될 수는 없는 것이다. 시장경제 혹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한 모든 시민이 자신의 생활을 더 이상 노동시장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스핑 엔더슨이 말하는 탈상품화가 100%에 이른 상태)가 도래할 수는 없다. 말하자면, 복지국가의 확대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일단 정점을 확인하면 복지국가는 정체 혹은 일정정도 쇠퇴의 과정을 밟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서구 복지 국가들이 장기적으로 쇠퇴한다고 하더라도 사회보장비 지출이 복지국가의 황금기인 1960년대 이전 상태(평균적으로 10%정도)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이런 점에서 생산적 복지론은 정당화 될 수 없다.
Ⅳ.맺음말
생산적 복지의 복지관련 정책들은 근로 능력이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일반시민에 대한 사회보장 급부와 서비스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복지국가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복지국가확대를 위한 사회적 기반이 취약하고 현 정권이 극우 보수세력에 둘러싸여 있다는 한계성을 감안하면, 그 정도의 복지정책도 상당히 진보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생산적 복지는 우리나라를 잔여적 혹은 자유주의적 유형의 복지국가로 재구성해 갈 것이다. 이에 따라 약간의 사회보장비 지출의 증가가 동반되기는 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복지의 대상이 주로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복지국가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지지가 감소되고 결국에 가서는 복지국가의 기반이 더욱 흔들리게 될 것이다. 게다가 노동을 통한 복지에 대한 강조에 대한 것은 국가가 시민권의 일환으로서 모든 시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노동의 상품화를 일정정도 제약한다는 복지국가의 기본이념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서, 사실은 일반시민의 생활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생산적 복지는 자신의 정당화의 근거로서 선진 복지국가의 실패와 복지 국가의 쇠퇴경향을 들고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쇠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분명한 것도 아니고, 설사 장기적으로 복지국가가 어느정도 쇠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재 사회보장 지출비 수준이2차 세계대전이전의 서구 국가들과 비슷한 우리나라의 현 상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또한 세계화와 그로 인한 세계시장에서의 극심한 경쟁으로 인해 적극적인 복지 확대정책을 펼 수도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것도 경제활성화의 궁극적 목표가 국민생활의 향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당화될 수 없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대에는 성장 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해 복지 국가의 성장이 제한되었는데, 이제는 세계화와 세계시장에서의 경제 전쟁으로 인해 복지확대 정책이 포기되어야 하는가?
생산적 복지론은 신자유주의적 이념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뿐 아니라 사회정책마저 지배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사례이다. 생산적 복지론의 관심은 세계화된 시장에서 어떻게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를 위해 어떻게 적절한 노동력을 확보하는가에 있지, 결코 저소득층을 비롯한 일반시민의 생활보장에 있지 않다. 따라서 일반시민 혹은 저소득층이 자신의 생활향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 반면에,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의 연대성확보를 위한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다. 게다가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부의 재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거의 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신자유주의가 사회의 모든 부면을 장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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