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대의 사회환경과 사회복지: 노동시장의 문제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60년대의 노동시장과 노동자 상태

III. 국가의 정책:시장과 복지
(1) 노동시장의 형성
(2) 복지제도와 정책

IV. 가족과 복지

V. 결론

본문내용

당국자들은 산업계의 수요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수요자 중심의 노동시장을 통해 노동에 대한 대규모 수요를 창출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경제 성장을 통해 노동에 대한 수요가 창출되어야만 취업의 기회가 만들어지고, 이 기회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야만 과잉 인구가 '발화'(發火)시킬지도 모르는 엄청난 사회·정치적 불안 요인을 없앨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경제의 양적 성장에 대한 거의 맹목적인 집착을 만들어냈고, 이러한 집착의 시야 속에 '복지'라는 단어는 끼어 들어갈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 고용 그 자체가 복지를 의미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정책은 고용 수요의 창출과, 이를 뒷받침하는 노동 시장의 유지 및 노동력의 형성에 집중되었다.
고용 수요의 창출에 국가의 모든 역량과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근대적 복지 제도와 정책을 기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뿐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복지 관련 제도들조차 사실상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 사회복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물적 기반의 취약성에 있었다. 제도적 사회복지의 물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국가의 사회보장 사업은 주로 공적 부조 사업에 치중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가가 주도하는 공적부조 사업들은 장기적, 제도적, 예방적 차원의 복지가 아닌 단기적, 임시적, 처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국가 사업에 불과하였다.
60년대가 사회복지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의미의 하나는 이 시기에 그 이전까지 비효율적, 단편적으로 산재하던 공적 부조 차원의 사회구조 제도들과, 60년대의 국가개발계획과 더불어 성장해온 각종 공제조합과 사회보험, 또는 퇴직금제도 등을 엮어가기 시작하면서 사회복지 제도의 기초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마치 그 때 그 때의 필요에 따라 엉성한 기계를 계속 땜질해 가면서 기존의 취약한 기능들이 보완되어 가는 것과 유사했지만, 그 방식과 내용, 가동 체계는 보편적 사회복지의 기본 취지나 이념과는 큰 거리가 있었다.
60년대부터 그 틀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사회복지 제도들은 성립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형적인 잔여적 성격을 확연히 지니면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제도의 대상은 공무원, 군인, 특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 등 특수한 사회적 집단이나 범주들이 되었고, 이에 포함되지 못하는 인구 층으로의 확대 역시 어렵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제도 속에 보편적, 제도적 복지의 원리와 내용은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핵심 대상, 사회 집단들을 처음 포괄하면서 그 가장자리의 범주들에 대해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사회보장 제도들이 만들어져 감으로써 한국 사회복지에서 나타나는 잔여적, 한계적 성격이 이 시기에 이미 구조화되기 시작하였다.
국가와 시장이 노동자들의 복지를 해결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의존할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끈은 가족적 연결망 이었다. 60년대의 한국사회는 급속한 인구 이동에도 불구하고 가족간의 사회적 유대는 그런 대로 유지될 수 있었다. 이 가족적 연결망 이라는 또 다른 사회적 공간을 통해 흩어진 물리적 공간이 희미하게나마 연결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화폐와 음식물, 서비스가 교환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적 교환의 망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일거에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전환시켜야만 했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전환 비용'을 조금이나마 감소시키는 데 일정한 기여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적 복지망은 누군가의 희생을 요하는 생존 전략의 구도 속에서만 유지되는 것이었다. 취약한 가족 복지의 구조 속에서 1차적 희생을 감수해야 했던 것은 물론 농촌 출신의 젊은 여성들이었다. 이들은 생계의 한계상황에 처한 농촌에서 가장 먼저 취업을 위해 교육받을 기회를 포기 당했던 가족의 희생양이었고, 이들의 희생은 가족을 통한 '사적 안전망'을 유지하는 데 불가결한 요소였다. 급속한 공업화와 더불어 저임금 노동력에 대한 광범위한 수요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노동시장에 가장 먼저 뛰어들었던 인구 층이 바로 젊은 여성 노동력이었던 것은 국가와 시장, 그리고 가족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던 거의 필연적인 선택의 결과였던 것이다.
<참고 문헌>
노동청. 1973. 『노동행정 10년사』, 1973.
김수곤. 1989. 「인력개발과 고용정책」, 한국경영자총협회(1989: 227-263).
김윤환 외. 1978. 『한국 노동문제의 구조』, 서울: 광민사. 박 덕제. 1987. 「한국 노동문제의 현상과 구조」, 박현채, 정윤영 외. 『한국경제론』, 서울: 까치.
박준식. 1996. 「한국 기업복지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 1996년 봄-여름호: 187-200.
박현채. 1977. 「한국 노동운동의 과제」, 박현채 외, 『한국노동문제의 구조』, 서울: 광민사.
박현채 외. 1977. 『한국 노동문제의 구조』, 서울: 광민사.
배무기. 1983. 『노동경제학』, 서울: 경문사.
______. 1980. 「한국의 노동시장구조」, 임종철/배무기 편. 『한국의 노동경제』, 문학과 지성사: 31-82.
이미정. 1997. 「가족내에서의 성 차별적인 교육투자」, 한림대 사회조사연구소 콜로키움 발표논문.
장경섭. 1995. 「가족농체제의 위기와 농촌개혁의 전망」, 『농촌사회』 제5집, 195-226.
정명채. 1992. 「농촌빈곤의 사회경제적 특성」, 『농촌사회』, 2: 193-234.
허석렬/이 효재 편. 1983. 『제3세계의 도시화와 빈곤』, 서울: 한길사.
偶谷三喜男. 1983. 『한국의 경제』, 서울: 한울.
Todaro, Michael P.. 1989. Economic Development in the Third World, London: Longman.
<자료>
경제기획원. 1996.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자료」.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보건사회부. 1974. 『사회개발: 부문별 사업 전망』.
통계청. 1994. 『지난 30년간 고용사정의 변화』.
한국경영자총협회. 1989. 『노동경제 40년사』.
한국노총. 1969. 『사업보고서』.

키워드

사회환경,   사회복지,   노동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