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총선을 통해본 여성의 정치세력화의 실상과 허상

목차

1. 16명의 당선자는 여성계의 승리인가?

2. 여성의원은 여성계의 대표인가?

3. 포지티브 전략에서 네거티브 전략으로의 급격한 변화의 설득논리는?

4. 여성 대 여성의 맞불 작전

5. 여성의 생물학적 대표성과 정치적 대표성의 분화 과정

6.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본문내용

6에 논의되는 여성은 없다. 남성 386에 대응하는 여성은 보다 개인화 되고 전문능력으로 자신을 대표하는 여성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되는 한국의 정치개혁의 청사진에는 여성이 적극적 주체로 부각되어 있지 않다. 소위 한국 진보진영 내의 성의 정치의 부재는 앞으로서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립과 관련하여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만 한다. 진보적 여성 유권자가 자신의 정치적 대표를 진보적 남성으로 택할 것인가 보수적인 여성으로 택할 것인가는 차라리 큰 고민이 없을지 모른다. 근본적으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진보적 남성을 택할 것인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여성의 권익옹호에 앞장선 여성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인 부패네트워크 해체, 지역주의 타파, 당수 중심의 정당구조의 재편 등의 과제에도 여성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여성이 정치를 맡아야 하는 여성의 정치 참여 또는 정치 책임의 논의를 한단계 뛰어넘지 않는다면 성의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회의가 가속화될 것이고 힘있는 사람의 낙점에 의해 정치적으로 '초대' 됨으로써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대표성만을 내세우게 되는 일이 반복될 것이다.
여성의원이 40%를 넘고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스웨덴 덴마크의 경우에도 아직은 여성당은 없지만 여성의원의 정치적 대표성은 복지, 교육, 국방비 삭감, 환경친화 등의 면에서는 분명하게 결집된 이해관심을 보인다. 이들 나라에서 보이고 있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환경친화성, 공평성( EQUITY), 평화, 복지지향 등에 의해 분명하게 차별화 되고 있다.

키워드

정치세력화,   여성의원,   정치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