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와 지하경제

목차

Ⅰ. 지하경제의 정의

Ⅱ. 금융실명제의 개요
1. 금융실명제의 개념
2. 금융거래질서의 정상화
3.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한 여건조성
4. 부정부패 및 사회부조리 제거

Ⅲ. 사금융시장

Ⅳ. 금융실명제의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

본문내용

모를 추정하기 위하여 먼저 개인소득(PI)에서 비과세소득(농업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자의 비과세소득)과 과세미달소득(과세미달 사업소득+과세미달 근로소득) 및 각종 소득공제금액(사업소득+근로소득)을 제한 후 과세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평균소득세율(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가중평균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구한 다음 여기에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의 총세액 공제금액을 제하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계산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구해진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과 실제 납부된 소득세수를 비교함으로써 소득세의 탈루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된 소득세 탈루규모는 1993년(귀속분)의 경우 25.7%에 이르고 있으나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인 1994년(귀속분)에는 16.3%로 나타나 소득세 탈루규모가 약 9.4% 축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1993년 귀속분에 대한 탈루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1994년 귀속분에 대한 소득세 탈루규모는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실명제 실시 1주년에 즈음하여 안종범 외(1994)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일반사업자들은 실명제 실시 이후 6.1%의 소득세 부담증가를 예상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는 이를 훨씬 상회하는 세부담 증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융실명제의 실시가 지하자금의 양성화를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인식하에 세무행정의 지속적인 과학화를 통한 합리화가 도모되어야 지하자금 나아가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금융시장의 양성화를 위해서는 대금업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금융실명제,   사회부조리,   조세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