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국제관계론- He Who Gives, Domin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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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갔던 반면, 그는 필립핀의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비판했다. 그는 ASEAN 이웃국처럼 빠르게 발전하는 것에 대한 필립핀의 실패때문에 과도한 다원주의를 비난했다. 리퀀유의 비난에 응답하면서, 전 필립핀 외무장관 라울 망라푸스는 필립핀을 실패하게 한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리퀀유가 오직 절대권력을 소멸시킬수 있는 기회를 낭비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페르난드 마르코스의 권위주의와의 '간주곡(interlude)'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 액톤 경의 유명한 말인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을 인용하면서 "권력을 부패하기 쉽다."라고 망라푸스는 대답한다.
아시아 가치에 대한 정의는 아시아인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을 일으킨다. 전통적 유교 관념에 근거한 "아시아적 방법"이 있다는 리퀀유의 논쟁은 아시아 사회의 진짜 성격에 대한 활발한 토의로 이끌었다. 오랫동안 활동한 한국의 정치운동가이자 전 대통령 후보인 김대중씨는 유교가치와 권위주의를 연계시키려는 리퀀유의 시도를 논박했다. 김대중은 지도자들로 그들의 국민의 복지에 대한 책임이 있게 하는 민중정치, 또는 "국민에 근거한 정치"와 "하늘의 명령"이라는 전통적 유교 개념은 분명히 아시아 국가들이 정치적 자유주의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논박한다.
논쟁과 수사학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민주화의 선두에 있다. 미국무서기관보인 위스톤 로드가 그것을 평가했듯이, "거짓 선지자들은 미국 또는 서구와 아시아의 단일체 사이에 가치의 경쟁을 주장한다. 그들은 아시아인들은 개인의 권리를 위해 보편적 염원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그들이 그것을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립핀, 태국, 한국, 대만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라. 그들에게 그것을 투표하기 위해 지뢰밭을 건너는 캄보디아인 또는 사막을 건너는 몽골사람에게 말하게 하라."
무역과 경제발전모델에 대한 논쟁은 오는 몇년 동안 그 지역에서 충돌을 계속 일으킬 것이다. 이 투쟁의 많은 것은 세계의 가장 큰 두 경제인 미국과 일본사이에서 있었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은 그지역에 대한 더 넓은 중요성을 가진다.
미국의 수정주의자들은 일본판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아메리카와 유럽에서 실행된 것과는 다르고, 종종 불평등하다고 주장한다. "일본과 같은 나라들은 또다른 경제세계로부터 온 생물처럼 행동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또다른 세계 출신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경제에 적응해야 하거나 또는 그들을 우리를 흡수하도록 설득해야만 한다"라고 언론인 머레이 세일은 주장했다. 그들의 눈으로 더 나쁜 것은 아시아의 급속히 발전하는 국가들 대부분이 미국의 산업기반에 더 피해를 줄 가망성이 있는 성장인 일본모델을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전략의 증조는 이미 명백해지고 있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1987년 MITI는 한 학자의 이야기 중에, MITI에게 시장 효과를 지도하기 위하고 그것에 의하면 동아시의 발전에 그것의 영향력을 주입하기 위한 도구를 주었다는 새로운 아시아산업발전계획을 소개했다. 일본의 "날아가는 기러기 모델"에 대한 공식적 강조는 종종 그 지역에서 작은 상업주의 일본의 군대를 만들기 위한 시도로 지적된다. 많은 아시아국가들이 일본모델을 시인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무역정책결정자들을 안절부절못하게 만든다. 한 고급 미무역관리는 자동차 수출의 민감한 부분에서 "중국과 한국은 합병된 소수의 자동차 회사들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정책을 추구해왔다"고 지적했다. 그 관리는 한국과의 자동차회담은 그 나라의 상대적으로 작은 자동차 수출 능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거대한 문제라고 계속 설명했다.
한가지 관점에서, 미국 관리는 지나치게 낙담되어서는 안된다. 일본, 한국, 심지어 중국은 경제발전의 유사한 과정을 따라가고 있다. 즉 노동의 자연스러운 분화와 함께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자유화로, 결국 세계화로 움직인다. 그지역의 경제적 발전은 공격적이거나 또는 방어적이라고 보아서는 안된다. 그런 생각은 제로섬의 경쟁이라는 냉전의 정신의 유산이고, 역사적인 관점을 결여하고 있다. 19세기 미국은 오늘날의 발전하는 동아시아 국가들과 같이 사회기본구조에 많이 투자하고 유치산업들을 육성하는 정부를 지원했다. APEC의 발전하는 국가들에게 그들 또한 세계무역체제에 당당한 동반자로서 들어가고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허락하는 것은 중요하다. 경제발전과 자유화는 연속적으로 진보한다. 섬세한 과정은 각 사회의 문화와 전통적인 배경을 반영하여서 다양하더라도, 결국에는 두 과정모두 서로를 자극한다.
태평양에서의 구심력은 원심력을 능가한다. 패쇄적인 시장과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아시아태평양전역에는 적어도 국제노동분화와 FDI, 자유무역과 투자와 기술의 이전 모두는 모두의 상호 이익을 위해 쓰인다는 지적인 동의는 존재한다.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건설하도록 격려하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세속적인 실리주의이라는 그들의 세계에 대한 과점이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이 중국문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나는 특정문제에 그들을 왜곡시키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그런 열린 마음, 현실주의, 그리고 그들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직면하려는 의지가 있는 다른 문명은 알지 못한다." 낙관주의를 따라 현실주의에 대한 이 공유된 생각은 아시아태평양 문명의 기초에 있을 것이다. 세계 자유무역에 대한 공유된 관심은 지리적 또는 문화적 경계를 따라 세계경제질서를 분열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한 평형력을 줄 것이다. 더구나, 강력한 태평양 연계는 필연적으로 진짜 세계주의로 이끌 것이다.
프랑스 역사가인 페르난드 브루델이 문명들의 왕래에 대해 관찰했듯이, "주는 자가 다스린다." 무역에 대한 "열린 지역주의"와 문명을 넘어선 상호 번영에 대한 APEC의 신념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주고 받을 수 있는 잠재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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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쳐야 할 표현 cross-fertilization을 잡교수정으로 고치기
THE SEA OF JAPAN => 황해라고 해놓은 곳이 있음. 동해나 일본해로 고치기

키워드

  • 가격2,3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2.03.25
  • 저작시기2002.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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