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국제 정치 질서와 동북아,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소개글

신 국제 정치 질서와 동북아,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신 국제 정치질서
Ⅱ. 신 국제 질서와 패권적 안정이론
Ⅲ.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Ⅳ. 동아시아 평화와 중국의 역할
Ⅴ. 결론 :한국의 대응

본문내용

검토가 요망되는 것이다.
미·중간 분쟁의 와중에서 한미군사동맹으로 인해 한국의 경우 실질적인 중립이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미국이 중국과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 한국의 명확한 입장표명이나 군사지원을 요구할 경우, 현재의 동맹구조하에서 이를 거부할 명분이나 능력이 있을 것인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3항에 따르면 태평양지역에서 한국과 미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했을 때 양국은 서로에 대한 방위의무를 지게 되는데, 만일 대만해협에서 미·중 군사 분쟁이 발생하여 미국이 한국의 지원을 요청한다면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볼 수 있다. 한국으로서는 미·중 양국의 서열을 짓지 말고 그 자체로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은 남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최고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나아가 남북화해기조의 지속과 더불어 현재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북·미협상이 일단락되다면,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평화협정의 체결협상 단계, 그리고 한반도 군축과 관련한 주한미군의 지위와 성격 문제가 거론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멀리 본다면 남북공존과 남북연합 과정으로의 진전에 따라 한미동맹의 성격변화 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하게 된다. 결코 멋 훗날의 애기만은 아니다. 예컨대 중국은 지금처럼 남북간의 '당사자 우선주의'에 대한 지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한국은 미국 패권의 일방적 추종보다는 동아시아의 세력균형자적 역할을 조심스럽게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진전되어 가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중국 3자간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새로운 조정 작업이 긴요해질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로서는 미국과 중국을 두루 살필 수 있는 폭넓은 외교적 지혜가 요구되는 국면일 것이다. 본질적으로 한국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비합리적'으로 미국의 편을 들지 않을 것이며, 평화구축과정과 그 이후에라도 중국에 대해 어떠한 위협도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나아가 이는 중국의 통일한국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적절한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박건영, 한반도의 국제정치, 159-160
다른 한편 한국은 커다란 對동아시아 전략틀 아래에서 역내의 주요국 중국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면서 동아시아 일반의 개발전략, 평화유지 방안 등에 대한 인식을 동질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동아시아는 세계인구의 1/4이 살고 있고 연간 국민 생산이 이미 6조 5,000여 달러에 달하는 등 무한한 성장 잠재력으로 인해 특히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다.
앞서 보았던 헌팅턴의 '문명출동'과 지역갈등의 요소를 평화협력과 경제발전의 원천으로 바꿀 수 있다면 세계는 이러한 대전환에 놀라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바로 그 출발점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모색과 함께 이 지역의 핵심적인 긴장의 요소를 제거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일 것이다.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긴밀하게 동아시아의 새로운 지역발전모델과 경제발전전략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과는 시장경제를 공통기조
한·중교역은 1979년 홍콩, 싱가포르나 동경을 경유한 간접교역이 1,900만 달러에서 1997년에는 무려 1,249배 증가한 237억 달러에 이르렀다. 동아시아 금융위기 영향으로 1982년 이후 한·중 교역규모가 처음으로 감소했던 1998년에도 양국은 서로 제 3대 교역국의 자리를 지켰으며, 1999년에는 225 달러 규모의 교역이 이루어져 1997년 수준을 거의 회복하였다.
로 다방면에 걸쳐 협의의 틀을 깊게 해나가는 것이 긴요한 과제이다. 평화유지와 동아시아 지역의 공동발전이 바로 한국의 실리외교이다.

키워드

국제정치,   국제질서,   정치,   정책,   정치질서,   신국제 정치,   동아시아,   안정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