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산업-산업조직론

목차

Ⅰ 서 론
1. 산업의 특성

Ⅱ 본 론
1. 산업의 구조(structure)
2. 은행산업의 행태(conduct)
3. 은행 산업의 성과(performance)
4. 불공정거래(사례)

Ⅲ 결론
1.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2.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야
한다. 그리고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금융특수회사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3) 은행 지배구조의 개선 : 사회이사의 추천과 선임에 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이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고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경영진의 독단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사항과 경영진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3) 정부의 역할 재정립
1) 은행의 자율경영 보장 : 정부가 스스로 정치금융을 청산하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최대주주인 은행의 이사진을
선진 금융기법에 정통하고 경영쇄신을 도모할 수 있는 인사로 구성하고 이사회 운영에 대해 완전한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직접적이고 경쟁제한적인 각종 규제를 폐지하고 관계법규의 내용을 간단명료하고 투명
하게 함으로써 정부가 차의적으로 개입할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2) 금융감독의 선진화 : 금융상품과 가격에 대한 각종 규제는 대폭 자율화하되 금융기관의 적절한 리스크
관리 등 건전경영 확보를 위해 사전적인 건전성 규제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
3) 시장규율의 원활한 작동요건 조성 : 위험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신용평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은행 스스로 회계·공시에 대한 신축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기업회계
기준의 개선과 더불어 회계정보의 왜곡을 감시하기 위한 감리활동을 강화하고 회계정보를 왜곡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적기시정제도의 엄정한 적용, 위험연동 예금보험제도의 도입 등 공적 안정망을
시장원리가 제고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4) 은행 행태의 개선
1) 은행 스스로의 역량과 내외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형화 또는 전문화 등 영업유형에 대한 장기적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조직 정비등을 통해 경제효율을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선진 금융기업을 적극활용하여
전통적인 예대업무에서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겸업
화의 진전,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의 확대 등 금융시장간 연계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거래에 따른
각종 위험에 과다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여신심사기법과 리스크 관리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2) 은행과 기업의 관계 재정립 : 여신제공 여부의 결정 및 제공한 여신의 사후관리가 철저히 자기 책임하에
이루어지도록 은행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여신제공 뿐만 아니라 지급결제, 투자와
경영자문 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은행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채권자로서 기업정보의
생산·관리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업감시와 통제기능을 은행이 주도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11. 10
첫 모임(제 2금융권 자료수집)
⇒ 자료부족(은행산업으로 전환)
각 조원별 역할 분담
11. 15
각 조원별 자료 수집 · 검토
11. 20
검토된 자료로 서론·본론·결론을 종합
11. 22
종합된 자료 수정
11. 24
수정된 자료 검토
11. 27
최종 마무리

키워드

은행산업,   산업조직론,   현황,   문제점,   발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