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Ⅰ. 해운산업의 중요성과 본질
1. 해운산업과 한국경제
2. 해운산업의 본질
Ⅱ. 국내 해운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1. 국내 해운산업의 위상
2. 국내 해운산업의 구조
3. 국내 해운산업의 경영 실적
4. 국내 해운산업의 교역 추이
Ⅲ. 해운 선진국의 특징
1. 그리스의 해운산업
2. 일본의 해운산업
Ⅳ. 해운산업 육성과제
1. 해운 강국 실현을 통한 동북아 물류 중심국 추진 전략 확립
2. 정부 정책 과제
3. 해운기업 과제
Ⅴ.국내 해운산업의 위기와 구체적 해결방안
1. 해운위기의 전개
2. 가장시급한 문제는 ‘유동성’ 해결
3. 지금, 우리 해운업계에 필요한 것은 IMF 구제 금융
4. 해운업의 구제금융, ‘경남해운은행’이 해결한다.
5. 가장 힘들 때 버티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Ⅰ. 해운산업의 중요성과 본질
1. 해운산업과 한국경제
2. 해운산업의 본질
Ⅱ. 국내 해운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1. 국내 해운산업의 위상
2. 국내 해운산업의 구조
3. 국내 해운산업의 경영 실적
4. 국내 해운산업의 교역 추이
Ⅲ. 해운 선진국의 특징
1. 그리스의 해운산업
2. 일본의 해운산업
Ⅳ. 해운산업 육성과제
1. 해운 강국 실현을 통한 동북아 물류 중심국 추진 전략 확립
2. 정부 정책 과제
3. 해운기업 과제
Ⅴ.국내 해운산업의 위기와 구체적 해결방안
1. 해운위기의 전개
2. 가장시급한 문제는 ‘유동성’ 해결
3. 지금, 우리 해운업계에 필요한 것은 IMF 구제 금융
4. 해운업의 구제금융, ‘경남해운은행’이 해결한다.
5. 가장 힘들 때 버티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본문내용
문이 제기 되었다. 이에, IMF 기금을 늘려 현실적인 유동성을 제공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한국의 해운대란을 글로벌 경기침체에 비유하고, 도산 위기의 국가들을 한국의 해운회사에 비유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에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해결해줄 IMF와 같은 기관이 있는지에 대해 먼저 질문해 보고 싶다. 임시방편적인 정부의 지원과 시중 은행들의 몸을 사리는 대출행태, 또 금융위기때 마다 자금을 회수해 버리는 태도는 현재 우리 해운업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적 침체는 물론, 지금과 같은 심각한 불황상태에서도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기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IMF와 같은 유동성 제공 기관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경쟁력이 없거나 급격한 해운시장의 성장과 함께 문어발 식으로 새롭게 진입해온 기업의 자금난까지 현재의 정부가 배려하고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여태까지 뛰어난 품질과 경쟁력을 가지고 생존해 왔던 우수한 기업과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도산은 유동성 지원을 통해 막을 필요가 있다. 아무리 시장원리에 의해서 시장에서 생존하기 힘든 기업은 퇴출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국 해운업의 국가적 특수성과 현재 세계 경기침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정부차원의 지원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4. 해운업의 구제금융, ‘경남해운은행’이 해결한다.
현재, 중소기업을 대기업 경쟁력의 원천으로 생각하여 기업은행 및 시중은행에 의한 정책적 대출이 실행되고 있다. 물론 정부로부터의 유동성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효과는 해당은행의 생존문제로 인해 매우 미미한 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해운업 분야는 이정도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가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운업계에 정책적인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해운은행 설립을 건의하는 바이다. 해운산업에 산발적이고, 일시적인 지원을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해운은행을 통한 지속적인 유동성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경남은행의 경남해운은행 겸업이다. 우리나라에는 정부의 정책을 비교적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실상 국책 시중은행인 ‘우리은행’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우리은행의 계열사이며 해운,항만 및 조선업의 근거지인 경상남도 지역을 근거로영업을 하고 있는 경남은행의 전문 해운 은행업 겸업을 생각한 것이다.
국가가 최대 주주인 우리은행의 계열은행인 경남해운은행은 먼저, 해운관련 기업의 대출금리를 실질적으로 해운회사들이 싸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낮춰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여기에 모든 해운관련 기업에 대한 우대 대출금리를 적용하자는 주장은 아니다. 현재 시중은행은 해운업의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설정 및 실자산 평가등에 대해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경남해운은행의 해운전문 대출 심사 사업부를 강화하여, 우수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확실히 구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 평가 및 대출심사에 대한 강력한 권한을 바탕으로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과감히 시장에서 퇴출시키며,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게는 보다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에 의해서 출자된 경남해운은행은 지금과 같은 불황시기에 해운회사들에게 상환압박을 하지 않음으로써, 해운업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해운업 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마치 글로벌 금융위기의 해법을 초국가적인 세계금융기구를 만들어 해당기업을 관리감독하자는 취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경남해운은행이 확실한 금융지원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대출을 약속하되, 해운회사에 대한 평가 및 관리 기능을 강화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해운업계는 유동성 압박으로 인한 도산 및 선박을 헐값에 팔아넘기는 사태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해운업계에게 대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어야 하며, 해운기업들도 이를 발판으로 구체적이고 경쟁력있는 기업경영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5. 가장 힘들 때 버티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아무리 경기가 하강국면을 지속하더라도, 경기는 언제가 상승전환 한다. 이 과정에서 경쟁력 없는 기업의 파산은 당연하겠지만,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유동성 문제로 파산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경기 침체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고 해운수요도 살아나 해당기업의 유동성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이 시기까지 경쟁력 있는 우수 해운업체를 지원할 경남해운은행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개인적으로 美 자동차 3사도 이번 유동성 위기를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든, 자구책을 마련해서라던지 간에 해결만 한다면, 경기전환과 함께 다시한번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그렇게 회생하고 나서활발한 기업활동으로 국가로부터 받은 은혜를 고용창출이라던가 외화획득등으로 갚아 나가면 되는 것이다.
※ 참고문헌
오원석, 국제운송론(제3판), 2004, 박영사.
김영무, 해운산업 현황과 문제점, 2001, 한국선주협회.
경윤범, WTO 해운서비스 협상과 해운정책, 1997, 배제대학교.
정봉민마문식이호춘, 해운항만 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 분석, 200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현대경제연구원 지식산업팀, 해운 산업 여건 변화의 5대 트렌드, 2005, 현대경제연구원.
민장근, 세계 해운 환경과 우리의 대응, 나라경제, 2월호, 2004.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maf.go.kr/)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 (http://www.kmi.re.kr/)
한국교통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oti.re.kr/)
UNCTAD 홈페이지 (http://www.unctad.org/)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
IMF 홈페이지 (http://www.imf.org/)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DART (http://dart.fss.or.kr/ )
한국은행 금융통계시스템 ECOS (http://ecos.bok.or.kr/)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
국제금융센터 홈페이지 (http://www.kcif.or.kr/)
현재 한국의 해운대란을 글로벌 경기침체에 비유하고, 도산 위기의 국가들을 한국의 해운회사에 비유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에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해결해줄 IMF와 같은 기관이 있는지에 대해 먼저 질문해 보고 싶다. 임시방편적인 정부의 지원과 시중 은행들의 몸을 사리는 대출행태, 또 금융위기때 마다 자금을 회수해 버리는 태도는 현재 우리 해운업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적 침체는 물론, 지금과 같은 심각한 불황상태에서도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기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IMF와 같은 유동성 제공 기관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경쟁력이 없거나 급격한 해운시장의 성장과 함께 문어발 식으로 새롭게 진입해온 기업의 자금난까지 현재의 정부가 배려하고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여태까지 뛰어난 품질과 경쟁력을 가지고 생존해 왔던 우수한 기업과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도산은 유동성 지원을 통해 막을 필요가 있다. 아무리 시장원리에 의해서 시장에서 생존하기 힘든 기업은 퇴출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국 해운업의 국가적 특수성과 현재 세계 경기침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정부차원의 지원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4. 해운업의 구제금융, ‘경남해운은행’이 해결한다.
현재, 중소기업을 대기업 경쟁력의 원천으로 생각하여 기업은행 및 시중은행에 의한 정책적 대출이 실행되고 있다. 물론 정부로부터의 유동성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효과는 해당은행의 생존문제로 인해 매우 미미한 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해운업 분야는 이정도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가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운업계에 정책적인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해운은행 설립을 건의하는 바이다. 해운산업에 산발적이고, 일시적인 지원을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해운은행을 통한 지속적인 유동성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경남은행의 경남해운은행 겸업이다. 우리나라에는 정부의 정책을 비교적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실상 국책 시중은행인 ‘우리은행’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우리은행의 계열사이며 해운,항만 및 조선업의 근거지인 경상남도 지역을 근거로영업을 하고 있는 경남은행의 전문 해운 은행업 겸업을 생각한 것이다.
국가가 최대 주주인 우리은행의 계열은행인 경남해운은행은 먼저, 해운관련 기업의 대출금리를 실질적으로 해운회사들이 싸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낮춰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여기에 모든 해운관련 기업에 대한 우대 대출금리를 적용하자는 주장은 아니다. 현재 시중은행은 해운업의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설정 및 실자산 평가등에 대해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경남해운은행의 해운전문 대출 심사 사업부를 강화하여, 우수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확실히 구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 평가 및 대출심사에 대한 강력한 권한을 바탕으로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과감히 시장에서 퇴출시키며,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게는 보다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에 의해서 출자된 경남해운은행은 지금과 같은 불황시기에 해운회사들에게 상환압박을 하지 않음으로써, 해운업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해운업 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마치 글로벌 금융위기의 해법을 초국가적인 세계금융기구를 만들어 해당기업을 관리감독하자는 취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경남해운은행이 확실한 금융지원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대출을 약속하되, 해운회사에 대한 평가 및 관리 기능을 강화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해운업계는 유동성 압박으로 인한 도산 및 선박을 헐값에 팔아넘기는 사태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해운업계에게 대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어야 하며, 해운기업들도 이를 발판으로 구체적이고 경쟁력있는 기업경영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5. 가장 힘들 때 버티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아무리 경기가 하강국면을 지속하더라도, 경기는 언제가 상승전환 한다. 이 과정에서 경쟁력 없는 기업의 파산은 당연하겠지만,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유동성 문제로 파산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경기 침체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고 해운수요도 살아나 해당기업의 유동성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이 시기까지 경쟁력 있는 우수 해운업체를 지원할 경남해운은행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개인적으로 美 자동차 3사도 이번 유동성 위기를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든, 자구책을 마련해서라던지 간에 해결만 한다면, 경기전환과 함께 다시한번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그렇게 회생하고 나서활발한 기업활동으로 국가로부터 받은 은혜를 고용창출이라던가 외화획득등으로 갚아 나가면 되는 것이다.
※ 참고문헌
오원석, 국제운송론(제3판), 2004, 박영사.
김영무, 해운산업 현황과 문제점, 2001, 한국선주협회.
경윤범, WTO 해운서비스 협상과 해운정책, 1997, 배제대학교.
정봉민마문식이호춘, 해운항만 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 분석, 200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현대경제연구원 지식산업팀, 해운 산업 여건 변화의 5대 트렌드, 2005, 현대경제연구원.
민장근, 세계 해운 환경과 우리의 대응, 나라경제, 2월호, 2004.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maf.go.kr/)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 (http://www.kmi.re.kr/)
한국교통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oti.re.kr/)
UNCTAD 홈페이지 (http://www.unctad.org/)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
IMF 홈페이지 (http://www.imf.org/)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DART (http://dart.fss.or.kr/ )
한국은행 금융통계시스템 ECOS (http://ecos.bok.or.kr/)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
국제금융센터 홈페이지 (http://www.kci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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