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 민족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목차

1. 전통적 국가관에 대한 충격 : UR 타결 (1)

2. 세계화의 도전과 주권 (1) * 세계화 시대의 도래
1. 세계화의 의미
2. 세계화의 배경

3. 우리 나라의 세계화 * 세계화 시대의 과제
1. 세계화 시대의 과제

본문내용

경제권 내의 경제
적 수렴과 통합 즉 세계화를 한층 더 진전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확산과정이 편협적 국
수적 문화 또는 정치 경제적 보호주의와 충돌할 때 패배하는 쪽은 배타적 문화와 보호주의
이다. 혁신은 가속성을 지니며 그 결과 생산성이 증가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된다. 물론 일시
적인 후퇴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후퇴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
고 있다.
세계화는 과거 전통적 국제관계에서 부득이 어떤 정부나 군부가 더 큰 영토제국을 건설하
고자 하는 일시적 충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이데올로기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세계화는 역사적으로 바람직하 현상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선의 순
환'이 가져오는 유기적인 결과이며 그러한 과정에서 경제적 수렴과 혁신의 확산을 통해 인
간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는 것이다.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더 나은 경제적 결과를 가져오는
정치조직과 이데올로기는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번영하고 그보다 생산적이지 못한 정치조직
과 이데올로기를 대체하는 것이다.
둘째로 세계화는 국가의 안보에 필요한 조건이 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그 지정학적 조건
때문에 단순한 군사력의 증대만을 통해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으며 국제사회에 적
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가의 안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여러 국제기구나 집단 안전
보장체제에 참여하여 전쟁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 신뢰구축을 이룩하게[ 되면 국가의 안전
보장은 더욱 확고해지게 괸다. 단순하게 보더하도 세계의 유수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여
한국 내에 존재하게 될 때 위기시나 유사시에 한국에 대한 국제적 보호노력이 커진다고 기
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세계화는 오히려 단순한 군사력의 증강보다 더욱 중요한 안보수
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기존의 동맹관계 - 특히 한미 동맹관계 -를 효과적으
로 유지 관리함과 동시에 주변 강대국들과 관계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도록 능동
적으로 조정하고 여러 국가들이 공동으로 평화유지를 위한 메커니즘의 창출을 위해 노력하
는 다자적 안보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세번째 문화적 측면에서 세계화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 역시 분명하다. 외국 문화가 밀려
들어오면 민족주체성이 약화되든가 또는 말살될 것이라는 주장은 역사적 경험이 반증하고
있다. 세계사를 보면 고립된 문화보다 이질적 문화와 접촉이 많았던 문화가 더욱 역동적이
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 한 사회가 동질적이고 내부지향적일 경우 사회 내부의 갈등
은 이질적이고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사회보다 덜 심각할 수 있겠지만 대외적으로 고립되고
보호된 온실에서 자라난 문화는 자유로운 경쟁의 공간에서 피어난 문화에 비해 생명력이 약
할 수밖에 없다. 어떠한 문화든지 한 민족의 문화는 이질적인 문화와 만날 때 더욱 역동적
이고 윤택해질 수 있다. 세계화시대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문화에 대해 객관적으로 접근
할 수 있어야 하며 세계 속의 여러 다른 문화들과 상호작용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강인
한 치질을 갖추어야 한다.
3. 세계화의 내용
세계화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첫째 세계화는 개방화 즉 국제사회에 대해 우리의 문을 여는 것을 뜻한다. 우물안 개구리
와 같이 굳게 문을 걸어 잠그고서 우리의 경제 사회 문화가 발전하기를 바라는 시대착오적
이고 비현실적인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둘째 세계화는 효율화 능률화를 뜻한다. 우리 경제의 효율성은 제고하고 사회 및 행정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규칙과 관행이 국제 사회기준에 맞게 보편화, 표준화되어야
한다. 이는 곧 경쟁력 강화 문제와도 직결된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여러 형태의 새로
운 라운드들이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바 이는 한마디로 바꿔서 말하면 환경
노동 기술의 각 측면에서 조건과 정책의 국제적 표준화를 뜻하는 것이다 해외시장에 우리의
상품을 팔고 해외자본을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편화 표준화의 작업이 시급하며 결국
국제경쟁력의 강화는 기존의 부적합한 구조와 관행을 바로 잡고 한국인의 사과와 형태를 비
롯한 사회의 모든 부분을 단계적으로 국제적 수준이 맞게 표준화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세계화의 내용 속에는 법질서 확립이 포함된다. 세계화가 혼란을 야기하지 않고 정
착되기 위해서는 법에 기초한 질서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시민 개개인이 법과 질서를
지키고, 법과 질서의 내용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법질서 확립이야말로 세계화의 핵심내용
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정의사회건설이 세계화 내용의 중요한 전제가 된다. 궁극적으로 사회정의의 실현만이
사회안정을 보장하고 안정된 사회의 바탕 없이는 경쟁력 강화가 불가능하다 정의로운 사회
란 경제적으로 선진화될 뿐 아니라 사회적 형평이 이루어지고 성숙된 시민의식이 자리잡은
사회를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세계화의 내용 속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분권화와 지방화다 냉전세대의
민족국가 중심적 사고체계는 냉전의 종식과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을 통해 변화의 계기를 마
련하였고 국경 없는 경제가 확산되면서 국가주권은 밖으로부터의 도전에 직면함과 동시에
과거의 중앙 집권적 국가운영방식과 규제 지향적 경제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안으로부터의 도전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권력을 분권화 함으로써 기업이나 지방자치
단체이게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현 국제적 추세가 된 것이다 세계경제의 통합과정은 개별
국민경제를 지역경제화하는 과정이며 세계화란 바로 세계경제의 자원과 기업을 얼마나 지역
경제의 영역 안에 유치 활용할 수 있게 하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방의 행정 경제가 효율화되고 지방이 국제화 과정의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추진중인 우리의 지방자치 과정은 단순한 지방선거의 차원을 넘어 세계화에 능동적으
로 적응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방활성화의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
달한다. 즉 세계화 추세는 분권화를 요구하며 분권화의 여러 형태 중의 하나인 지방분권화
를 통해 지방화 과정이 시작된다.

키워드

민족주의,   세계화,   UR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