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모델

목차

1. 베버 (M. Weber)
(1) 베버와 마르크스의 차이점
(2) 관료제와 의회
(3) 국민투표식 지도자 민주주의
(4) 베버 사상의 한계

2. 슘페터 (J. Schumpeter)
(1) 슘페터의 민주주의 모델

본문내용

페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참여의 수단으로 토론과 발표를 지적하고 있지만, 그는 제한된 참여 또는 비참여의 여러 조건들을 분석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정치참여에 필요한 시간, 조직화의 기술, 자금 등의 재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 넷째, 슘페터의 모델은 '과두정치체적(oligopolistic)'인 것으로 간주된다. 슘페터의 민주주의 체계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참여자들은 정당과 공직에 있는 정치엘리트들뿐이며, 평범한 시민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으로 묘사된다.
결론적으로, 베버의 국민투표제적 지도자 민주주의 모델이나 그의 논의를 발전시킨 슘페터의 경쟁적 엘리트 민주주의 모델은, 민주주의에 대한 지나친 이상주의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보다 현실주의적인 제한적 민주주의 모델을 제시한 점에서 유의미하다. 그러나, 그들의 이론은 엘리트간의 경쟁에 지나친 비중을 부여함으로써 인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른 가능한 모델을 찾으려는 노력을 성급하게 종결시켰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참고문헌>
David Held, Models of Democracy 중 해당 부분.
특히, 5. Comparative Elitism and the Technocratic Vision.

키워드

자유민주주,   베버,   슘페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