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새천년 경영 전략 세미나(1) 발표 자료

목차

2002년 3월 28일 발표자료 입니다.

주최 : 현대경제연구원·서울경제신문사

제1주제 : 경기 회복기의 주요 쟁점 분석 1
Ⅰ. 최근의 경기 상황 3
Ⅱ. 경기 과열 여부 진단 8
Ⅲ. 경기 회복의 추진력 15
Ⅳ. 향후 경기 전망과 거시 경제 정책 과제 24

본문내용

증시 및 금융시장에 불필요한 충격 배제
- 중장기 비전을 위한 과제
·잠재 성장률 제고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에 접근하는 경우 총 수요 과다에 의한 경기 과열을 우려하기보다는 잠재 성장률 수준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적정 성장률 수준으로 잠재 성장률 제고 필요) 고용 창출, 산업 구조의 개편 등과 같이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요인을 감안하여 적정 성장률을 설정하고 잠재 성장률을 이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함
최근 추이를 볼 때, 현재 적정성장률은 5.6∼5.7% 수준으로 판단되며,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질 경우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세계 경기 회복시 세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기업의 신규 및 대체 투자는 지속되어야 함
·물류 인프라 구축
매출액 대비 물류비가 12.5%(1999년)로 매유 높은 수준
미국은 9.4%, 일본은 5.9%, 유럽은 4%대임(2000년)
동북아 허브(Hub)로 부상하기 위한, 물류 인프라, 인터넷 등을 공유 하는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 중국, 북한 등 동북아 지역의 대규모 국토 개발 사업 추진
3) "경기 관리" 정책의 先制的 추진 지양
① 정책 기조 변경시 예상되는 문제점
예산 조기 집행 변경
- 설비투자나 수출이 성장을 견인하기는 아직 미흡함
·설비투자가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약 5% 증가), 2000년 3/4분기까지 줄곧 감소 추세였음을 감안하면, 미흡한 수준임
·수출은 미국 경기의 회복세가 본격화되는 5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 역시 미국의 對테러 전쟁 재개, 통상마찰 심화 등 불확실한 요인이 있어 불투명함
- 예산 조기 집행 방침을 변경할 경우 경기 회복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모양이 됨
·다른 부문의 성장 견인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민간소비와 건설 부문의 활력이 위축될 것임
·거시 정책 방향의 궤도 수정 signal로 시장이 인식하면서,
증시 위축
건설 및 투자 심리 위축
소득 분배 악영향(재정지출을 통한 경기 정책의 주요 수혜자는 저소득층이었음)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정책의 일관성 상실에 따른 민간 경제 주체들의 혼란
·재정정책이 경기 흐름을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그 변경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혼란도 무시해서는 안됨
·더욱이 상반기를 불과 3개월 여를 앞두고 재정 긴축으로 선회할 경우, 정책의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先制的(pre-emptive) 콜 금리 인상
- 기업 투자 의욕 저하
·2001년 저금리 정책이 기업의 장기 투자자금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은, 경기 전망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금리의 투자 진작 효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임
·그러나 경기 전망이 좋은 여건에서, 금리 인상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위축시키는 효과는 크게 나타날 수 있음
·주가 하락과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증대 등은 기업 경영 여건을 악화시킬 것임
- 민간 소비 위축과 개인 파산 증대
·최근 민간소비의 견조한 증가세는 저금리 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임
·아직 기업 경영 성과나 수출 등이 확실하게 호전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소득 증대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데, 이런 상태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 그동안의 성장을 뒷받침하던 민간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큼(물론 금리생활자의 소비는 다소 늘어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세가 꺾일 경우 소비 증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가계 대출 급증(최근 2년간 100조원 가량 증가)에 따라 가계 부채가 증가한 상태(부채 보유 가구는 월평균 40만원 이상의 이자 부담)에서 금리가 인상될 경우, 가계 파산이 늘고 나아가 금융 부실을 야기할 수 있음
- 경기가 회복되면서 시장금리는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될 것임
·콜 금리 인상은, 물가 불안이나 경기 과열 등을 제어하기 위해 시장 금리를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시장에 대한 signal로서 의미를 가짐
·물가 불안이나 경기 과열 조짐이 크지 않은 데 굳이 콜 금리를 인상할 필요는 없음
·시장 금리는 시장의 힘에 의해 적정 금리 수준에 수렴하게 될 것임
적정 금리 수준
- 장기적으로 실질 GDP 성장률과 실질 국고채 수익률(명목 국고채 수익률 -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수렴한다고 할 때, 2002년 실질 GDP 성장률 5%,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4%라면 適正 명목 국고채 수익률은 9% 내외라고 할 수 있음
·2002년 1/4분기의 경우, 실질 GDP 성장률 4%, 소비자 물가 상승률 3%로 가정하면, 적정 명목 국고채 수익률은 7% 정도임
- 현재 국고채 수익률이 6.3% 정도이므로 금리가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과거 GDP 성장률과 실질 국고채 수익률 차이의 표준편차가 3.6% 정도임을 감안하면, 장기 추세에서 크게 벗어난 수준은 아님
② 정책 방향
- 정책 조합(policy mix)을 통한 효율적 경기 대책
·경기 상황을 월 단위로 세세하게 모니터링하면서, policy mix를 통한 fine-tuning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함
·(재정정책)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정책은 지속하되, 가능하면 그 내용을 인적 자본 및 SOC 확충에 집중되도록 변경
·(통화정책) 시장 금리의 자연적 상승을 제약하는 정책은 배제하고, 콜 금리는 우리 경제의 본격적 회복 신호라 할 수 있는 수출 청신호가 확실히 예견될 때 인상 검토. 한편 초과수요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가 발생할 경우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식(통안증권 발행 등)을 우선하되, 유동성의 급격한 축소보다는 점진적 축소 방안을 모색
·(주식시장 안정 및 활성화 대책) 외국인투자가 주식시장을 사실상 지배(주식투자자금의 37% 정도)하고 있으므로, 외국자금의 이탈 가능성을 방지하는 사전적 예방책 강구(예: 가변자본예치제 등)
4) 경기 논쟁에 휩쓸리지 말고, 부분적인 미시 대책 강구
- 정책 당국이 경기 논쟁에 휩쓸릴 경우,
·정책 혼선이 발생하여 민간 경제주체들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음
- 최근 과열 기미를 보이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므로, 거시 경제 변수를 통제하기 보다 미시적 대책을 우선
·예를 들면 전체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지역의 과열 양상을 제어

키워드

경영 전략 세미나,   경기 상황,   경제 정책 과제,   경기 회복,   순환변동,   동행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