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노인부양의무 법으로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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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체결하도록 권장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각 가정을 방문하여 협의서 체결을 적극 권장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만일 자녀들이 동 협서의 사상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는 지역행정기관은 그 이행을 촉구하는 권고조치를 취하게 되고 그래도 만족할만한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에는 형법에 의해서 해당자를 처벌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키워드

가족,   노인부양,   법,   강제,   노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