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낙선,낙천운동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

Ⅱ. 대법원 판결 및 헌·재의 결정

Ⅲ. 결론

본문내용

내가 정권을 취하게 된다면, 심지 있는 유연함으로 여러모로 개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인데, 이점 역시 현재의 나로서는 아쉽다.
Ⅲ. 결론
총선시민연대의 낙천운동은 밀실공천을 제재할 수단이 없이, 그와 같은 것이 자행됨을 보고만 있어야 할뿐이었는데, 낙천운동을 통하여 공선법의 개정을 가져온 것, 또한 낙천운동의 합법성을 인정받은 것은 큰 수확이었다. 그러나 낙선운동은 '제 3자편의 낙선운동'에 해당하고, 정책대결의 구도가 아닌 인물주위로 선거였다는 점에서 그 취지와는 다르게 문제도 많다하겠다. 그러나 그들이 국민으로 하여금 자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정치권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점에서 실로 효과적인 운동이 아닐 수 없다. 그리하여 이러한 낙천·낙선운동은 '실정법하의 희생양'이라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보기엔 어느 한쪽을 취하는 것보다 양쪽을 고루 살핌으로써 독단·독선적으로 현세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시민운동의 측면과 사법부의 측면 양자를 고루 살핌으로써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이 우선되고, 옳은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볼 때에, 총선 연대의 운동은 문제점이 있으나, 그렇다 치고 정의로 왔다고 생각된다. 반면에 사법부의 판단 역시 문제되는 점은 있으나, 현행의 법률 내에서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둘 다 옳았다고 하니 이것이 말이 되는가? 이미 전술하였듯이 낙천·낙선운동은 '실정법하의 희생양'이라고 볼 수 있다. 언젠가는 꼭 맞닥들였어야 할 과정이었고, 그에 따른 효과였다. 아직은 우리 나라의 법치주의 실현과 정치권의 낙후성이 만족되는 것은 아니나, 국민들이 그에 대한 비판적 사고의 신장으로써 조금이나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시민운동의 상위에 위치한 실정법에 의해 그들이 한 행위가 판단되어지는 것일 수밖에 없다. 하루 속히 이 대한민국아래에 법치주의의 뿌리가 완연해지는 그날을 기대한다. 그리하여 다시는 국민들이 낙천·낙선운동을 할 정도로, 들고일어나야 할 정도의 정치권과 정치풍토가 해결되어나가길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참고문헌
·고문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제7권 제2호, "시민불복종의 일환으로서의 낙천·낙선 운동", 대명출판사 2001. 8., 246-293쪽
·한국일보 2001. 8. 10, 7쪽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 77쪽
·93헌가 4·6 결정- 위헌법률심사
·94헌가 97 결정- 헌법소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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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낙선,   낙천,   운동,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