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 인권현실과 국가인권기구 -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중심으로

목차

1. 여성인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

2. 한국여성의 인권현실 : 여성에 대한 폭력

3. 여성인권과 국가인권기구
1) 여성폭력과 관련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2) 여성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진정 접수, 조사 및 처리
3) 국가인권기구와 여성특별위원회와의 관계

본문내용

별위원회는 정부의 다른 어느 부처보다 여성인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여성피해자의 진정에 대해서는 여성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더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인권사안은 일차적으로 여성특별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고, 다루지 못하거나 피해자가 처리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국가인권기구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여성인권사안이 완전히 여성특별위원회로 이관되어 국가인권기구의 전체 인권침해사안과 별도로 다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국가인권기구에서 다루어지게 될 모든 인권문제에서 여성인권은 한 중요한 부분이다. 전체 인권정책이나 교육에서 여성인권이 비중있게 다루어 지기 위해서는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되는 인권침해사안들이 국가인권기구에서 다루어지는 사안들과 같이 통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통계에 여성인권사안도 포함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통합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인권이 부차적인 인권문제로 인식되는 것을 막고, 피해자에게 보다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국가인권기구에서도 여성인권사안을 접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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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한국여성,   성특별위원회,   국가인권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