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금융,경제동향 및 3/4분기 통화신용정책 방향

목차

Ⅰ. 상반기중 금융·경제 동향

Ⅱ. 3/4분기 정책운용 여건

Ⅲ. 3/4분기 통화신용정책 방향

본문내용

(A)3)
부도법인수(B)3)
1,459
1,175
1,242
1,176
1,514
1,075
1,777
849
1,726
754
1,434
670
1,738
420
A/B(배)
1.2
1.1
1.4
2.1
2.3
2.1
4.1
주 : 1) 전자결제액 조정전, 금융기관 어음부도액 제외
2) ( ) 내는 일평균 부도업체수
3) 7대 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수원) 기준
Ⅱ. 3/4分期 政策運用 與件
1. 實物經濟
3/4분기중 우리경제는 企業 및 金融의 構造調整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景氣沈滯가 심화되고 失業者가 더욱 늘어나는 한편 물가불안요인도 상존하는 등 계속 어려움을 겪을 전망
ㅇ GDP성장은 소비, 투자 등 內需의 극심한 위축이 지속되는 데다 輸出物量 증가세도 둔화되어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질 전망
- 실업증가, 勤勞者의 賃金所得 감소 등으로 소비 감소세 확대
- 기업의 추가퇴출 및 이에 따른 연쇄부도 등 企業 構造調整의 여파로 投資心理는 더욱 냉각
ㅇ 經常收支는 큰 폭의 수입감소로 黑字基調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엔貨弱勢, 東南亞 및 日本의 수입수요 위축 등에 따른 輸出不振과 對外利子支給 증대로 흑자규모 축소 예상
ㅇ 최근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消費者物價는 그동안의 환율상승에 따른 時差效果, 각종 공공요금의 현실화 등 費用側面에서의 상승압력 내재
ㅇ 雇傭事情은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雇傭調整, 내수침체에 따른 新規雇傭機會 축소 등으로 더욱 악화될 전망
2. 外換市場
輸出不振과 외국인 株式投資資金 유입 둔화에도 불구하고 經常收支 黑字 지속, 기업의 海外借入 및 外國人直接投資 확대 등에 힘입어 3/4분기중에도 供給優位의 外換需給構造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ㅇ 그러나 엔貨 弱勢幅 확대 및 中國 위안貨 평가절하 가능성, 구조조정에 대한 外國人投資家의 우려 등 대내외 불안요인은 여전히 잠재
3. 金融市場
3/4분기중에도 實物經濟의 침체를 반영하여 전반적인 資金需要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通貨供給面에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金融梗塞 現象이 크게 완화되지 못함으로써 民間信用 공급이 부진한 반면
政府部門을 통한 통화공급은 확대되고 海外部門에서도 대규모의 通貨가 공급될 전망
ㅇ 세수부진 및 실업대책 등을 위한 財政支出 증대로 財政赤字 가 확대
ㅇ 경상수지흑자 지속, 기업의 적극적인 외자유치 노력 등으로 큰 폭의 綜合收支 黑字 예상
한편 3/4분기중에는 不實企業 및 金融機關의 정리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증대될 가능성
ㅇ 退出企業 거래업체의 자금난 및 退出金融機關 거래업체의 자금조달 애로 예상
ㅇ 非優良金融機關으로부터 優良金融機關으로의 자금이동 예상
ㅇ 構造調整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을 위한 거액의 債券發行으로 일시적으로 市場金利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
外資流出入 및 國內金融圈간 자금이동 증대로 通貨需要의 불안정성 및 通貨指標간의 괴리현상 지속 예상
Ⅲ. 3/4分期 通貨信用政策 方向
1. 基本方向
우리경제는 상반기중 급격한 內需萎縮으로 예상보다 큰 폭으로 성장률이 하락하였으며 3/4분기중에도 信用梗塞 現象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景氣沈滯가 지속될 전망
반면 外換市場은 經常收支 黑字 지속, 기업의 외자유치 확대 등으로 외환수급사정이 계속 호조를 보이고 이에 따라 환율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
ㅇ 그러나 아직까지 對外信認度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엔貨 弱勢, 東南亞市場 動搖 가능성 등 불안요인이 상존
따라서 3/4分期中에는 外換市場의 安定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리의 下向安定化를 추진
ㅇ 이와 함께 계획된 構造調整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金融市場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金融仲介機能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긴요
아울러 기업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金融市場 不安이 야기되지 않도록 金融市場 安定對策을 수립·시행
2. 通貨信用政策 運用方向
(1) 金利 및 通貨運用
3/4분기중에는 外換市場의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實物經濟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현재의 政策基調를 유지
다만 현행 IMF협약하에서 金利政策은 환율의 움직임과 연계하여 운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金利水準은 換率動向을 보아가며 적정수준으로 결정
ㅇ 換率의 안정기조가 정착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實物經濟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금리인하 추진
ㅇ 반면 엔貨弱勢, 동남아시아 외환위기 심화 등의 외환시장 불안요인으로 換率이 급상승할 경우에는 금리를 다시 인상
이를 위하여 通貨는 IMF와 합의한 例示限度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
(2) 金融市場 安定對策
3/4분기중 본격 추진 예정인 企業 및 金融産業 構造調整 過程에서 건전한 기업 및 금융기관의 경영이 위협받지 않도록 市中流動性을 신축적으로 조절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구
(企業構造調整 관련)
ㅇ 退出企業 發行어음 보유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자금지원 유도
ㅇ BIS基準 自己資本比率 유지부담이 작은 優良銀行의 자금지원 확대 유도
(金融産業 構造調整 관련)
ㅇ 부실은행 퇴출이후 필요시 인수은행에 대해 통안증권 및 RP 환매 등을 통해 流動性을 지원
ㅇ 추가적인 構造調整 過程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不安定事態에 적극 대처
(3) 中小企業에 대한 支援 强化
企業 및 金融産業 構造調整 과정에서 취약한 信用力으로 인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中小企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金融支援對策을 추진
ㅇ 중소기업에 대한 信用保證基金을 더욱 확충하는 한편 부실여신 발생시 일선 점포장의 책임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銀行內部 意思決定體系의 개선
ㅇ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대출 취급유인이 확대되도록 總額貸出限度 지원을 통한 incentive 강화
- 총액한도 대상자금중 무역금융 취급액(순증가액)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7.1일 시행)
- 中小企業貸出 義務比率 미달은행에 대한 제재강화 및 의무비율 준수은행에 대한 추가 배정(7.1일 시행)
ㅇ 外換保有額에 의한 中小企業 輸入金融 지원
* 可用 外換保有額 최저유지목표를 초과 달성할 경우 20억달러 이내에서 外換保有額에 의한 中小企業의 輸入金融을 지원키로 IMF와 원칙적으로 합의
ㅇ 금융기관의 自體造成 特別資金 등을 통한 中小企業支援 강화

키워드

금융기관,   경제동향,   통화신용정책,   여신억제,   상반기중 금융,   경기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