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안락사, 인간복제

목차

1.생명의료윤리의 역사

2.생명의료윤리와 국가의 역할

3.낙태 찬성

4.낙태 반대

5.안락사 조건부찬성

6.안락사

7.배아복제 찬성

8.배아복제 반대

본문내용

방법은 없을까? 태아의 몸은 세포 분열 능력이 왕성한 까닭에 몸 속 어떤 세포들을 통해 혹시 간세포를 구할 수 있을지 모른다. 같은 맥락으로, 성인 세포 중에서 분열이 왕성한 세포, 예를 들어 골수세포로 성인 간세포를 구할 수는 없을까? 죽은 태아에서 추출한 간세포는 거부반응과 같은 부작용 측면에서 잉여 배아에 비해 나을 게 없고, 非윤리적이라는 비난도 당장 피하기는 어렵겠지만, 성인 간세포는 자신의 세포일 것이므로 윤리적 비난은 물론 조직 부적합성에 따른 부작용도 없앨 수 있다. 그래서 그랬을까. 보수적인 견지를 고수하는 가톨릭界에서 성인 간세포는 허용했다. 그런데 생명공학자 사회에서는 결과가 신통치 않은 연구에 매달리는 데 더 이상 정력을 낭비하지 말라고 극구 충고한다. 가능성이 훤히 보이는 탐스러운 연구가 따로 있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다만 윤리가 발목을 잡을 뿐이라는 표정이 역력하다.
생명윤리를 호소하는 시민단체들에게 실오라기 같은 희망 속에 사는 불치병 환자들에게 돌아갈 '꿈의 의료기회'를 꺾지 말라고 호통치는 생명공학자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원리가 거역할 수 없는 세계적 조류인 현실에서 理想的 지적이 현실적 대안일 수 없다고 강변한다. 질병 없이 오래 사는 세상을 추구하는 생명공학이 우리에게 베풀어 줄 부가가치는 1년에 7천억에서 8천억 달러를 장담한다. 하지만, 질병 없이 오래 사는 인간의 꿈이 이루어지면 생명공학은 7천억이나 8천억 달러가 아니라 단돈 한푼도 건지지 못해야 정상일 것 같다. 배타적 속도로 소외 계층을 양산하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로 최근 대두되는 글로벌화와 新자유주의는, 주지하다시피 그 특성상 불치병이나 난치병을 확산시키기 마련이다.
소외된 계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환자들을 위한 배려가 현재 그 효능을 점치기 어려운 고가의 의료시술이어야 할까. 불치병이나 난치병 환자도 차별도 없는 따뜻한 환경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몸은 물론 마음까지 치료가 가능한 것이 아닐까. 불치병이나 난치병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환경변화와, 환경변화로 인한 돌연변이 유전자 확산이 그 주요 원인이 아닐까. 질병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려는 데에는 거의 노력하지 않고, 그래서 생기는 질병의 말초적 치료를 위해 환경을 더욱 교란시키는 생명공학이 과연 환자를 위한 기술일까. 생명윤리에 관한 법 제정을 위해 논의를 계속하는 모임에 와서 "모든 이가 만족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서두르지 말자"고 주장하는 생명공학자는 그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라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될 때까지 자신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생명공학 연구를 마땅히 일시 정지해야 옳다. 그러나 그는 어제도 오늘도 여전히 연구 중이다.
최근 생명윤리에 관한 입법안을 재빨리 마련한 보건복지부에서 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시도하는 와중에 과학기술부는 장관 직속의 '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계속 가동시키고 있다. 정부기구가 거듭 축소되는 마당에, 기구 확대라는 호기를 노린 부처이기주의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 외부 발제자로 참여한 여성단체 대표는 남성을 위한 대상화 도구화로 전락한 생명공학으로 필시 감당하기 어렵게 억압당할 여성의 삶을 조목조목 제시하고, 생명윤리를 자문하는 위원회 안에 여성단체의 목소리를 대변할 자리가 단 한 자리도 배려되어 있지 않은데 크게 개탄하는 한편, 개발 취향의 과학기술부에서 생명안전을 운운하는 근본 모순을 정면으로 문제삼았다. 이미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법안에 담긴 긍정적인 측면을 지지하면서 "임신 이외 목적의 배아, 인간복제 목적의 배아, 동물과 사람의 수정란을 융합하는 이른바 키메라, 죽은 자의 배아, 성별 선택을 위한 배아, 배아 상품화, 배아 우생학 처리들"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성계의 목소리를 분명히 전달했다.
성인 간세포 시술이 확보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까? 생명공학자가 장담해온 노인성 질환을 비롯하여 불치병이나 난치병이 산뜻하게 해소될까? 그렇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핵융합 성공이 에너지 부족 현상을 없앤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에너지 욕구는 그만큼 더 거세지고 소비는 촉진되는 한편 소외되는 계층은 늘어나지만, 에너지 불평등 구조로 인한 문제는 더욱 확산될 것이고, 식량, 의료, 윤리, 사회정의, 가족, 민족 등과 같은 그 밖의 문제는 곪아터지고 말 것이다. 윤리적 문제가 삭제된 듯 보이는 성인 간세포 역시 문제의 다른 출발일 수 있다.
진정 중요한 것은 하나의 말초적 문제를 또다른 하나의 말초적 문제로 서둘러 덮으려는 표피적이고 한시적 대응이 아니다. 질병의 원인을 찾아 그 근본 문제를 제거하려는 노력을 적어도 치료제 개발과 같은 정도로 병행하거나 또는 그에 선행하지 않는 한, 질병은 결코 사라지지도 줄어들지도 않을 것이다. 더구나 유전자 조작으로 돌연변이 유전자를 환경에 더욱 유포시킬 것이 뻔한 생명공학기술이 질병을 치료할 것으로 확신할 수 있을까. 실로 엄청난 모순이다. 인간의 행위로 교란된 환경으로 인해 악화된 인간 질병의 말초적 치료를 위해 환경을 더욱 교란시키고 돌연변이 유전자까지 만연시킬 생명공학이 과연 대안일 수 있을까.
체외수정이라는 판도라상자가 열린 이후, 생명윤리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다. 어쩌면 체외수정 이전의 낙태가 더욱 근원적인 원죄일지 모른다. 모두 여성들을 소외한 역사적 판도라상자 사건들이다. '여성'이 배제된 생명공학이 완전한 아기나 완벽한 치료를 장담할 수 있을까. 母性이 사라진 과학은 미래를 올바르게 내다 볼 수 없지 않을까? 완전한 과학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고 후손과 나눌 수 있는 안정된 생태환경에서 싹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 사회의 생명윤리 원죄를 14일 배아에게 뒤집어씌울 수 없듯이, 좋고 나쁘다는 言辭는 과학자가 함부로 독점할 수 없는 개념이요, 현세대의 상업적 이해로 환산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다. 발전의 개념을 후손의 기준에서 바로 잡아야 하겠으나 그 작업 역시 생명공학자의 몫일 수 없다. 후손의 건강한 가치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이 땅의 어머니가 절대 다수 포함된 보통 시민의 몫이어야 한다.

키워드

낙태,   안락사,   인간복제,   배아복제,   생명의료윤리,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