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주민참가형 도시 정비수법에 관한 연구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6


제2장 마찌즈꾸리의 개념 및 배경 고찰

제1절 마찌즈꾸리의 개념 및 성격 8
1. 마찌즈꾸리의 개념적 정의 8
2. 마찌즈꾸리의 목표와 조건 12
3. 마찌즈꾸리에 있어서의 주민참가의 중요성 19
4. 마찌즈꾸리와 도시계획의 상관관계 23

제2절 마찌즈꾸리 발상의 시대적 배경과 전개과정 25
1. 마찌즈꾸리 발상의 시대적 배경 25
2. 주민참가 마찌즈꾸리의 전개과정 29

제3절 지방의 시대와 마찌즈꾸리의 확산 동향 35
1. 지자체의 마찌즈꾸리 추진의 계기와 확산 35
2. 행정의 마찌즈꾸리에 대한 대응 41
제3장 마찌즈꾸리의 유형별 특성과 주민참가의 수법

제1절 지역행정을 통한 마찌즈꾸리 43
1. 지역행정의 개념 43
2. 실천사례Ⅰ : 東京都 세타가야區의 주민참가의
지역행정과 마찌즈꾸리 46
3. 실천사례Ⅱ : 요코하마市의 참가의 마찌즈꾸리 52

제2절 커뮤니티 행정의 전개와 마찌즈꾸리 57
1. 커뮤니티의 개념과 커뮤니티 행정의 생성배경 57
2. 실천사례 : 東京都 미타카市의 커뮤니티 행정 운용실태 60

제3절 지구계획을 활용한 마찌즈꾸리 77
1. 지구계획의 개념과 운용특성 및 주민참가 77
2. 실천사례 : 코오베시(神戶市) 마노(眞野)지구의
지구계획에 의한 마찌즈꾸리 89

제4절 제3섹터를 활용한 마찌즈꾸리 100
1. 제3섹터의 개념과 생성의 배경 100
2. 제3섹터 방식채용의 당위성과 설립추이 103
3. 실천사례 : 東京都 세타가야區의 도시정비공사 107

제5절 상점가 근대화수법을 통한 마찌즈꾸리 114
1. 일본의 상점가의 현상과 문제점 114
2. 상점가에 대한 정비방향 116
3. 상점가 활성화 및 근대화를 위한 정비수법 118
4. 東京都의 상점가 근대화 사업 지원시책 122
5. 실천사례 : 東京都시나와구(品川區)나까노베(中延) 상점가
근대화사업 128
제4장 마찌즈꾸리수법에 관한 종합평가

제1절 마찌즈꾸리의 시스템과 논점 132
1. 마찌즈꾸리의 수순 132
2. 주민참가의 형태 134
3. 주민참가 마찌즈꾸리의 지원 시스템 136

제2절 마찌즈꾸리의 실현을 위한 제도 139

제3절 마찌즈꾸리의 새로운 사업주체 142

제4절 마찌즈꾸리에 있어서의 비영리민간기구의 역할과 과제 145
1. 비영리민간기구(NPO)의 생성과 기능 145
2. 마찌즈꾸리하우스의 역할과 의의 147

제5절 마찌즈꾸리 추진을 위한 자치체의 역할 152

제6절 소결론 : 마찌즈꾸리의 문제점과 과제 153


제5장 결 론

제1절 요약 및 결론 156
1. 요약 156
2. 정책적 시사점 159

제2절 향후 연구과제 166


□ 참고문헌

본문내용

have been dealt with hoping to find ways to solve the impending problem of modernization of stores. The biggest problem of modernization of stores is that it is always so difficult to reach an agreement among owners of stores, however, this has been solved when a union was established among the owners. Specially when the local governments do not spare their efforts in supporting the modernization movement of stores. And these government efforts make the market area not only as a market place to buy but also a place where people get together and exchange information.
"Comprehensive Review and evaluation on the Machizucuri Movement" studied the level of the movement, type of citizens' participation, government support system, institutional devise, economic trend, creation and functions of non-profit organizations and problems of the movement. While studying, it is found that the Machizucuri is not a commercial movement but a lasting movement which aims at fostering a community.
However, due to lack of institutional devises in the process of making an agreement, it is difficult to reach an agreement or it takes longer time to settle. And in the aspects of public interests, higher standards have been demanded and the administrative support therefore falls short of meeting those demands. Despite those shortcomings, the Machizucuri has a lot to learn from because it could be very helpful in restoring its function in an era when more and more communities are losing their original functions and communities are owner-less while houses in them are not. Government projects should shift its focus from giant projects to everyday-life urban projects which cherish the community itself and take care of the dark side of the neighborhood which have long been neglected by the government.
In short, to that end "building a partnership type of a city", a few premises should be met. First, citizens should be awaken to the need of citizens' participation. Second, the administration should be ready to offer all information to the citizens in order to p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dministration and the citizens on an equal level. Lastly, clear job division should be accomplished between the citizens and administration.
감사의 글
도시는 인권과 자유, 개개인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자 장치인 것이며, 이것을 만들고 향유하는 것은 시민입니다. 그리고 모든 도시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시민사회의 실현의 길은 우리 모두가 지역사회에의 관여와 참가를 통하여 기성의 가치관을 조금씩이라도 개혁해 가는 것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주민참가는 시민사회를 향하여 주민과 행정이 공동으로 「도시」라고 하는 최대 규모의 예술작품을 만들어 가는 장대한 실험이자 사회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에 몸담고 있는 저의 강한 포부이자 한편으로는 불만이기도 하며 바로 이러한 생각들이 이 논문을 출발시킨 것입니다.
그간 체념과 희망 사이를 몇번이고 들락거리던 저를 다독이고 부추키면서 용기를 주시고 한편으로는 채칙으로 다스려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김 원 교수님께 마음으로부터의 존경과 애정을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흔쾌히 세심한 충고와 자문을 아끼지 않으신 이 영웅교수, 권 원용교수, 김 안제교수, 여 홍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은 대장정의 서막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논문의 질적 향상과 사회와의 접목을 위해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함으로서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깊으신 은혜에 보답코저 합니다.
더불어 오늘의 결실을, 일년삼백육십오일 하루 거름없이 전철역 한모퉁이에서 늦은 귀가를 기다려 손가방을 거들어 주는 평생의 친구에게 조그마한 빚갚음으로 선사하면서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97.12
문 승국 드림

키워드

주민참가형 도시,   정비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