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정과 문화정책

목차

1. 문화의 세기와 문화정책 연구
이종석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원장

2. 21세기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이중한 (한국문화복지협의회 회장)

3. 문화예산 확충과 효과적 활용방안
박응격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장)

4. 2000년 문화예산 관련 국민여론조사

5. 부 록
① 문화예산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 설문지
② 교차분석표

본문내용

에 대한 응답자 속성별 차이는 별로 없었다.
<그림 4> 분야별 문화예산 배정에 대한 의견
(2) 중점 배정할 문화분야
더욱 많은 문화예산이 배정되어야 할 분야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관광벨트 조성 및 문화관광의 개발'(28.2%)과 '역사문화환경 조성 및 문화재 정비'(24.0%), '소규모 문화기반의 건립과 확충'(14.9%), '문화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12.5%), '대규모 문화 기반시설의 건립과 확충'(11.3%), '문화예술인의 창작여건 개선'(9.1%)의 순서로 나타났다.
응답자 속성별로 보면 '관광분야'와 '문화재분야'가 모든 응답자 범주에서 고루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고연령층과 저학력층에서는 '문화재분야'가, 저연령층과 고학력층에서는 '소규모 문화기반시설의 조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5> 중점 배정할 문화분야
(3) 선진 문화국가 건설을 위한 문화관련 예산편성
선진 문화국가가 되기 위해서 정부예산이 '모든 정부예산을 집행할 때 문화적 측면을 고려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문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모든 정부예산을 집행할 때 문화적 측면을 고려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3.2%로 '문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26.8%)보다 높게 나타났다.
'문화적 측면을 고려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든 응답자 범주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고연령층, 저학력층 그리고 농업종사자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림 6> 문화관련 예산의 편성방법
(4) 문화예산 집행의 문제점
향후 우리나라 문화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현재 문화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질문한 결과, '투명하지 못한 예산배정'(48.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문화행정의 비전문성'(26.8%), '예산집행 산하기관에 대한 과도한 예산배정'(8.2%), '이벤트 사업에 대한 과도한 예산배정'(8.1%), '문화시설에 대한 과도한 예산배정'(6.9%)의 순서로 나타났다.
'투명하지 못한 예산 배정'이 문제라는 지적은 모든 응답자 범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행정의 비전문성'이 문제라는 의견은 저연령층과 고학력층그리고 고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림 7> 문화예산 집행의 문제점
(5) 문화재원의 확보방법
문화발전을 위해서 문화재원의 주체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중앙정부의 예산지원'(35.0%),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29.1%), '문화예술인과 단체 스스로의 노력'(17.4%), '기업과 개인의 지원'(16.7%)의 순서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이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50세이상에서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중졸이하 학력소지자(43.9%)와 농업종사자(46.4%)에게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별로는, 소득이 낮은 집단(150만원 이하)이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라는 응답이 많은 반면에, 소득이 높은 집단(151만원 이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그림 8> 문화재원의 확보방법
3) 향후 문화예산에 대한 의견
2001년 이후 문화예산의 비중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경제위기를 극복하였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로 구분하여 질문하여 보았다.
(1) 경제위기 극복시 2001년 이후 문화예산
경제가 IMF 위기를 완전히 극복한다면, 2001년 이후 문화예산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더욱 높아지는 게 바람직하다'(61.5%), '1% 정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31.9%), '점차 낮아지는 게 바람직하다'(6.6%)의 순서로 나타나서, 문화예산의 지속적인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예산 비중의 상향과 1%유지에 대한 의견은 저연령층, 고학력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2) 경제위기 미극복시 2001년 이후 문화예산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면, 2001년 이후 문화예산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1% 정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49.8%), '점차 낮아지는 게 바람직하다'(36.8%), '더욱 높아지는 게 바람직하다'(13.4%)의 순서로 나타나서, 경제상황이 어렵더라도 1%의 문화예산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예산 비중의 상향과 1%유지에 대한 의견은 저연령층, 고학력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림 9> 향후 문화예산: 경제위기 극복시 <그림 10> 향후 문화예산: 경제위기 미극복시
<표 1> 향후 문화예산의 비중
경제위기
극복할 경우
경제위기
극복못할 경우
더욱 높아지는 게 바람직하다
61.5%
13.4%
1% 정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31.9%
49.8%
점차 낮아지는 게 바람직하다
6.6%
36.8%
5) 결과요약
조사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ㅇ 문화예산 1%에 대한 인지도는 낮지만, 국민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에도 1%가 지속되거나 증액되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 문화예산의 비중이 1%를 상회한 것에 대한 인지도는 낮지만 문화예산의 증액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고 있다.
- 보다 많은 문화예산이 배정되어야 할 분야는 '문화관광'과 '역사문화환경 조성'으로 인식하고 있다.
- 국민들은 단순히 문화예산의 증액보다는 문화마인드의 확산을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문화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예산배정의 투명성과 문화행정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 국민들은 향후(2001년도 이후)에도 문화예산이 증액되거나 1%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으며, 문화재원 확보에서도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부 록
① 문화예산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 설문지
② 교차분석표

키워드

문화재정,   문화정책,   문화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