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정책 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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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5
1. 다문화가족의 개념정의 5

2.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 6
(1) 정책의 추진 배경 6
1)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현황 6
2) 다문화가족의 문제 발생 8
(2) 지원정책의 필요성 10

3.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추진 목적 11

Ⅱ.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추진체계 및 추진과정 11
1. 정책의 추진체계 11
2. 정책의 추진과정 13

Ⅲ.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내용 및 특성 15
1. 정책의 내용과 법적 근거 15
(1) 정책의 성격 15
(2) 정책의 규모 16
(3) 정책의 법적 근거 16
2. 중앙부처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17
3. 정책의 대상 18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
Ⅳ.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성과 및 한계 21
1. 정책의 성과 21
2. 정책의 한계점 22

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장애요인 분석 24
1. 정책의 진보 혹은 후퇴? 장애요인 분석의 틀 설정 24
2. 서비스 대상 측면 24
(1) 다문화가족의 접근성 문제 24
(2) 지역별 서비스의 차별성 문제 25
3. 서비스 제공 측면 25
(1) 서비스의 적절성 문제 25
(2) 서비스 내용의 포괄성 문제 25
(3) 서비스의 지속성 문제 25

Ⅵ. 향후 추진전략 26
1. 정책의 장애요인 극복방안 26
2. 정책의 보완사항 27

Ⅶ. 결 론 28

『 참고문헌·자료 』






【 표 목 차 】

<표1> 다문화가족의 범주 6
<표2> 국제결혼 체결건수 7
<표3> 외국인자녀들이 학교에서 겪는 고통 9
<표4>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규모 16
<표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비교 16
<표6> 중앙부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업무의 내용 17
<표7> 다문화 아동청소년 재학생 현황 19
<표8>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별 현황 20
<표9>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 20
<표10> 07년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3

【 그 림 목 차 】

<그림1> 국제결혼의 증가추세와 국적별 비율 6
<그림2>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비전과 목표 11
<그림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추진체계 13
<그림4> 외국인과의 혼인통계(2009) 19
<그림5>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정책 평가 21
<그림6>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사업현황 22
<그림7>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분석을 위한 틀 24

본문내용

제고
- 일반국민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다문화가족과 일반국민이 함께하는 문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미디어홍보를 강화한다.
- 학교의 재량·특별활동에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 학부모를 활용한 다문화이해교실 운영도 확대하도록 한다.
⑦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총괄조정기능 강화
- 다문화가족정책 주관부처 이관(10년3월)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실무위 원회 위원장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조정하여 여성가족부가 위원회 운영의 주도적 역할 을 담당토록 한다.
- 총리실은 부처 간 이견조정 및 위원회 운영 지원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⑧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전달체계 강화
- 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처·지자체 사업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유사·중복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조정한다.
- 연구용역,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금년 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자체, 민간관계 기 관 간 업무분담 방안 등 지역 서비스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Ⅶ. 결 론
다문화 가족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큰 변화이자 흐름이다. 앞으로 이들이 우리 이웃으로, 또 공동체의 일원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해 보인다.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 장애요인은 언제든 발생 할 수 있는 일이다. 다문화 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가족 구성도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양적 지원을 넘어 다문화 가족의 자립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지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겠다.
예컨대, 국제결혼 중개에 대한 관리와 입국 전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한국어 교육, 취업 지원, 다문화 강사 양성 등에 있어서 부처 연계를 강화하는 등의 정책 과제들을 구성해 서 다문화 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올 해 2010년, 다문화 가족 정책위원회에서 정운찬 총리 역시 “국격제고와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과 유연성을 갖춘 질적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 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을 역점 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다문화 가족 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주요 추진 방안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확대될 것이며, 서비스의 내용도 광범위해질 것이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가 이제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멸시하거나 냉대하는 편협함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적극적이고 바람직한 정책구현을 통해 보다 많은 다문화가정이 우리와 ‘열린사회', '공존하는 사회'로 가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
참고 문헌 자료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http://mfsc.familynet.or.kr/
순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http://www.scfamily.or.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한국행정연구원 http://www.kipa.re.kr/
한국행정학회 http://www.kapa21.or.kr/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통계청 http://www.kostat.go.kr/
보건복지부 국가복지정보포털 http://www.e-welfare.go.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한국학술정보(주) http://www.koreanstudies.net/
다문화가정지원센터 http://www.kwfamily.or.kr/
부천다문화센터(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multiculturefamily/
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www.immigration.go.kr/
국가통계포탈 http://www.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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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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