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프랑스 교사 파업 이야기

목차

전국 시위에 돌입한 초·중등 교사들
교육부의 중등학교 개혁안
교육부 장관과 단일노조와의 불화
‘어떤 교육철학인가’의 문제
교사들의 판정승

본문내용

보이며, 교원노조원의 숫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프랑스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률은 현재 겨우 10%를 밑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기업분야의 노조조직률이 워낙 낮아 그렇지, 공공분야, 그 중에서도 교사들의 경우는 전체의 20%를 상회할 정도로 높은 가입률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위와 파업을 주도한 FSU는 FEN의 노선을 비판하다가 제명되거나 탈퇴한 교사들이 1993년 결성한 노조로, 두드러지게 비판적이고 진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들은 교사들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조를 넘어 실업자 시위나 불법체류자 시위, 동성애자나 여성단체의 시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는 등, 여타 단체들과의 연대투쟁에도 적극적이다. 현재 FSU 산하에는 19개 단일노조가 가입되어 있고 19만 명의 노조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1996년 12월의 노조전임자 선거에서는 전체의 47%를 차지한 프랑스 최대의 교원노조이다. FSU 산하의 중등교원노조인 SNES와 초등교원노조인 SNUipp도 노조전임자 선거에서 각기 42.4%와 40%를 획득했다.
한편 개혁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이전보다 조심스러워질 것으로 보이며, 교육에 관한 한 교사들을 소외시키고는 개혁이건 보수적 회귀건 불가능하다는 뼈아픈 체험을 하게 되었다. 이번 교사들의 시위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진행하려던 교육부와 이에 저항한 교사들의 힘겨루기였고, 결국 교사들의 주장이 여론으로부터 설득을 얻는 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언론에서도 좌파 정부에 ‘조속한 정치적 해결’ 즉 알레그르 장관의 퇴진을 조심스레 권유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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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프랑스,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