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제 목 :신공공관리론
□ 총 페이지수 : 8
□ 목 차:
<제목차례>
Ⅰ. 또다시 행정의 경영화가 제기되는 이유 ? 5
Ⅱ. 행정의 경영화 논리에 관한 이론적 배경 5
Ⅲ. 한국의 행정경영화 논리의 적용가능성 6
1. 행정경영화의 긍정적 영향 6
2. 행정의 경영화 적용의 한계점 7
Ⅳ. 결: 정책적 시사점 7
<표차례>
<그림차례>
□ 총 페이지수 : 8
□ 목 차:
<제목차례>
Ⅰ. 또다시 행정의 경영화가 제기되는 이유 ? 5
Ⅱ. 행정의 경영화 논리에 관한 이론적 배경 5
Ⅲ. 한국의 행정경영화 논리의 적용가능성 6
1. 행정경영화의 긍정적 영향 6
2. 행정의 경영화 적용의 한계점 7
Ⅳ. 결: 정책적 시사점 7
<표차례>
<그림차례>
본문내용
문제임.
경영의 기본논리는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을 통한 운영. 행정이 다루는 문제중에는 가치가 투영된 문제들, 즉 공공재의 경우 단순히 시장논리로만 풀 수없음. 또한 무임승차가 문제. 예) 그린벨트 해제할 것인지 규제할 것인지 혹은 보전이냐 개발이냐의 문제
2) 행정과 정치의 분리한계
행정과 정치의 분리 즉 정책결정과 집행의 분리는 어려움. 행정은 정치와 밀접함. 만약 지자체가 건설공사를 시행 누구와 계약 ? 지방경제활성화를 내세워 지역의 건설업체를 선택할 수 있음. 행정개혁시 정부부처의 통폐합이나 폐지의 경우 부처의 로비나 포획으로 무산
3) 한국조직문화상의 한계
우리의 조직문화상의 역사상의 특징은 권위주의, 연고주의, 형식주의, 순응주의, , 온정주의, 일반능력자위주→각 요소들은 서로 고립적이지 않고 연관, 중첩, 상승작용을 함.
*현대 한국조직문화의 특징*
① 낮은 공식화, 권력집중: 집권화 정도 강함. 권력의 수직적 계서화 유교적 인과관계가 유지, 계서장에게 권한이 집중→ 의사결정은 계서제의 최상층에 독단, 참여는 배제, 의사결정은 폐쇄적, 밀실화 되기 쉬운 구조/ 지위체제는 과잉경직→ 상위자에게 맹종하는 과잉동조, 과잉 충성을 유발시킬 수 있음.
② 조직구성원의 성향적 문제점: 주인의식결여- 책임행정 구현이 어려움. 개인의 실수에는 책임추궁하지만 조직의 실수는 책임지려 하지 않음. 전문성부족-깊이있는 행정전문성이 부족 / 권력지향성과 출세주의적- 권한과 지위중심의 업무수행으로 인해/ 형식주의- 행정의 목표나 실적보다 형식과 절차를 중시하는 목표대치를 조장
③ 기층문화-분파주의, 신뢰의 부재: 분파주의는 역사적 과정에서 형성,관료제의 운영상에서 폐쇄성과 할거주의에 의해 강화 / 신뢰의 부재-자율성,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통제의 강화, 분권화의 저해,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짐. 정부개혁이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중 정부와 국민간의 사회적 수준에서의 성숙한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임.
Ⅳ. 결: 정책적 시사점
1.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모방은 지양: 선진국들이 신공공관리적 기법을 도입하는데는 "복지국가의 위기"에서 시작. 그러나 우리는 시작점이 복지국가 인적이 없음. 따라서 우리의 경우 우리 실정에 맞는 행정의 경영화논리를 개발.
2. 행정의 경영화를 실시하기 위해서 기반인프라가 구축필요: 정치적 여건과 경제적 여건의 성숙. 자율적인 행정통제에는 한계→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통제수단들이 마련되어야 함. 경제여건의 경우 정부의 비효율적 부문을 축소하고 시장경제로 이전하자는 논리에서 시장경제 마저 불완전하고, 부패, 정경유착 등 미성숙 상황에서 과연 성공할 지 의문, 시장성숙도를 함께 보면서 적절한 시기를 모색.시장성숙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무분별한 기능이양은 문제가 될 수 있음. 그리고 정부의 공적부문에 대한 역할은 여전히 중요함.
3. 정부내 경영원리 적용은 조직원들의 능력이 제대로 갖추져야 함. 변화에 대한 적응조차 못하는데 새로운 경영기법들의 도입과 이를 통한 조직, 인사상의 지표로 삼을 때 불안감 고조와 이로 인해 오히려 사기저하 등 반발 가능성→ 따라서 조직원들의 능력제고(지속적인 학습필요(세미나, 강연회.) 조직학습(OrganizationLearning의 장을 만듦)
참고문헌:
1. 오석홍(1997). "행정의 문화", 「행정논총」,35권 2호, 서울대학교
2. 한국행정연구원(1998), 「새로운 제도와 한국관료문화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3. 임도빈(2000), "신공공관리론과 베버관료제이론의 비교", 행정논총」,제38권 1호, 서울대학교
4. 박세정(2000)," 경영의 논리:행정개혁의 이념으로서의 기여와 한계", 한국행정학회보
경영의 기본논리는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을 통한 운영. 행정이 다루는 문제중에는 가치가 투영된 문제들, 즉 공공재의 경우 단순히 시장논리로만 풀 수없음. 또한 무임승차가 문제. 예) 그린벨트 해제할 것인지 규제할 것인지 혹은 보전이냐 개발이냐의 문제
2) 행정과 정치의 분리한계
행정과 정치의 분리 즉 정책결정과 집행의 분리는 어려움. 행정은 정치와 밀접함. 만약 지자체가 건설공사를 시행 누구와 계약 ? 지방경제활성화를 내세워 지역의 건설업체를 선택할 수 있음. 행정개혁시 정부부처의 통폐합이나 폐지의 경우 부처의 로비나 포획으로 무산
3) 한국조직문화상의 한계
우리의 조직문화상의 역사상의 특징은 권위주의, 연고주의, 형식주의, 순응주의, , 온정주의, 일반능력자위주→각 요소들은 서로 고립적이지 않고 연관, 중첩, 상승작용을 함.
*현대 한국조직문화의 특징*
① 낮은 공식화, 권력집중: 집권화 정도 강함. 권력의 수직적 계서화 유교적 인과관계가 유지, 계서장에게 권한이 집중→ 의사결정은 계서제의 최상층에 독단, 참여는 배제, 의사결정은 폐쇄적, 밀실화 되기 쉬운 구조/ 지위체제는 과잉경직→ 상위자에게 맹종하는 과잉동조, 과잉 충성을 유발시킬 수 있음.
② 조직구성원의 성향적 문제점: 주인의식결여- 책임행정 구현이 어려움. 개인의 실수에는 책임추궁하지만 조직의 실수는 책임지려 하지 않음. 전문성부족-깊이있는 행정전문성이 부족 / 권력지향성과 출세주의적- 권한과 지위중심의 업무수행으로 인해/ 형식주의- 행정의 목표나 실적보다 형식과 절차를 중시하는 목표대치를 조장
③ 기층문화-분파주의, 신뢰의 부재: 분파주의는 역사적 과정에서 형성,관료제의 운영상에서 폐쇄성과 할거주의에 의해 강화 / 신뢰의 부재-자율성,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통제의 강화, 분권화의 저해,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짐. 정부개혁이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중 정부와 국민간의 사회적 수준에서의 성숙한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임.
Ⅳ. 결: 정책적 시사점
1.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모방은 지양: 선진국들이 신공공관리적 기법을 도입하는데는 "복지국가의 위기"에서 시작. 그러나 우리는 시작점이 복지국가 인적이 없음. 따라서 우리의 경우 우리 실정에 맞는 행정의 경영화논리를 개발.
2. 행정의 경영화를 실시하기 위해서 기반인프라가 구축필요: 정치적 여건과 경제적 여건의 성숙. 자율적인 행정통제에는 한계→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통제수단들이 마련되어야 함. 경제여건의 경우 정부의 비효율적 부문을 축소하고 시장경제로 이전하자는 논리에서 시장경제 마저 불완전하고, 부패, 정경유착 등 미성숙 상황에서 과연 성공할 지 의문, 시장성숙도를 함께 보면서 적절한 시기를 모색.시장성숙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무분별한 기능이양은 문제가 될 수 있음. 그리고 정부의 공적부문에 대한 역할은 여전히 중요함.
3. 정부내 경영원리 적용은 조직원들의 능력이 제대로 갖추져야 함. 변화에 대한 적응조차 못하는데 새로운 경영기법들의 도입과 이를 통한 조직, 인사상의 지표로 삼을 때 불안감 고조와 이로 인해 오히려 사기저하 등 반발 가능성→ 따라서 조직원들의 능력제고(지속적인 학습필요(세미나, 강연회.) 조직학습(OrganizationLearning의 장을 만듦)
참고문헌:
1. 오석홍(1997). "행정의 문화", 「행정논총」,35권 2호, 서울대학교
2. 한국행정연구원(1998), 「새로운 제도와 한국관료문화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3. 임도빈(2000), "신공공관리론과 베버관료제이론의 비교", 행정논총」,제38권 1호, 서울대학교
4. 박세정(2000)," 경영의 논리:행정개혁의 이념으로서의 기여와 한계", 한국행정학회보
추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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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학기 공공관리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발생주의, 현금주의, 수정발생주의)
2010년 1학기 공공관리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2011년 2학기 공공관리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2012년 2학기 공공관리론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3년 2학기 공공관리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2013년 2학기 공공관리론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4년 2학기 공공관리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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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학기 공공관리론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행정관리 (行政管理)] 행정관리의 의의, 관리계층별(최고관리층, 중간관리층, 일선관리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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