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출판의 자유와 한계

목차

Ⅰ. 서 론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와 책임
1.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한계
2. 헌법적 한계를 일탈한 언론·출판의 책임
Ⅲ.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한계
1.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한계원리
2.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
3. 국가비상사태와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Ⅳ. 결 론

본문내용

해야 한다. 따라서 언론·출판의 자유로 하여금 민주주이 창설적 기능을 전혀 나타낼수 없도록 하는 여러 조치는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현행 헌법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제21조제2항)고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정기간행물 등록제도, 발행정지명령 및 등록취소제도 그리고 신문·통신발행의 시설기준, 방송법이 정하는 추전·허가·승인·등록제도와 등록취소 등의 요건을 해석·적용하는 경우에도 특별히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을 금지하는 헌법정신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국가비상사태와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헌법 보호수단으로서의 국가긴급권이 발동된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이 요구하는 규법조화적 해석의 필요성 때문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과 '과잉금지'의 기준이 정상적인 정치상황의 경우와 다를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때문이다.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특별한 조치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 또는 사전검열제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 자체가 헌정질서의 정상회복을 촉진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지키는 한 헌법의 침해라고 볼 수 없고 언론·출판의 자유의 규범적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킴으로서 헌법 전체의 완전한 규법적 효력을 되 찾을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이상에서 기본권으로서의 언론·출판의 자유 제한과 그 한계를 살펴보았다.
이미 보았듯이 절대적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각각에는 한계가 있고 시대적 사회적으로 상대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개인의 권리의 자유보장을 최대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언론·출판의 자유가 역기능 없이 명실공히 동화적 통합의 실질적 원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현실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한국사회 내에서도 원활한 정보의 유통으로 발전적 반대의 목소리가 자유롭게 개진되어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參考文獻
1. 최 영,「한국헌법론」, 박영사, 2000.
2. 권영성,「헌법학 원론」, 법문사, 2000.
3. 홍성방, 「헌법Ⅱ」, 현암사, 2000.
4.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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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출판,   자유와 한계,   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