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후에 우리나라의 빈곤인구와 빈곤현황

소개글

IMF이후에 우리나라의 빈곤인구와 빈곤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IMF 이후 한국의 빈곤
가. 실업발생의 두경로
나. 실업발생의 집중현상과 저소득계층
다. 노동의 형태변화와 빈곤 -
라. 빈부격차의 확대와 빈곤의 재생산
2. IMF 이전 한국의 빈곤 인구
3. IMF 이후 한국의 빈곤 인구
가. IMF 이후 전반적인 경제상황
나. IMF 이후의 계층별 가구의 특성
다. IMF 이후 계층간 소득 및 소득격차의 변화
라. IMF 이후 계층간 지출 및 지출격차의 변화
4. 빈곤인구의 구제 대책
가. 정부대책에 대한 평가 -
나. 정부대책의 개선방안
다. 생산적 복지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야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최근 빈곤대책으로서 저소득층을 위한 직접적인 소득이전은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의존성을 조장하며, 그들의 성장잠재력을 소멸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므로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시장경제에서 자립적 생산활동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자립시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경제가 성장하면 자동적으로 빈곤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과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에 다소 부담에 되더라도 독립적인 빈곤대책을 수립하여 집행해야 한다는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여 저소득층의 성장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적극적인 빈곤 대책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불가항력적으로 빈곤에 직면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기에, 빈곤자로서 스스로 극복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적절한 사회복지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 사회에 참여하여 근로활동이 가능하다면 누구든지 상호간 연대성을 형성하여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즉 생산적 복지의 방향으로서 활동가능한 저소득층이 자신의 노력에 의해 자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며,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고취시키는 것이 중심적 과제이다.
따라서 생산적 복지의 방향은 사회적 약자가 생활활동과 더불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게 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인적자원을 축적하게 함으로써 빈곤의 세습화에 대한 악순환을 단절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생산적 복지의 확충을 위해서 복지의존의 심화, 근로의욕의 감퇴, 게으름의 팽배, 기화주의적 기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비의 증가로 인해 일시적이고 소비적인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개인과 국가 전체의 유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Ⅲ. 결 론
외환위기이후 우리 사회는 단군 이래 최대라고 하는 엄청난 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도 하였다. 특히 경제위기가 우리의 이웃인 저소득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고, 누구나 저소득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마련되 않을 경우 어떠한 사회저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도 보여주었다. 우여곡절은 겪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것은 이러한 사실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아직도 일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국가경제에 어려움을 안겨줄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그 어떠한 국가예산보다 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설령 가구내에 유일한 노동능력자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도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 그 가족구성원 모두의 비참한 생활을 국가가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은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가능한 한 스스로 노동을 통하여 필요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만 그것을 유도 혹은 강요하는 동안 그 대상자 가족의 기초생활을 우선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않된다.
참 고 문 헌
1. 박순일, 「한국의 빈곤현실과 사회보장」, 일신사 1994년
2. 박용순, 「빈곤과 자립」, 학지사 2001년
3. 노인철·김수봉, 「사회보장재정의 국제비교와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년
4. 손경환,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95년

키워드

빈곤인구,   빈곤현황,   IMF,   정부대책,   저소득계층,   실업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