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제도(Soziale Sicherh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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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제도(Soziale Sicherheit)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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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220마르크(99년부터 250마르크), 셋째는 300마르크 넷째부터는 350마르크를 지급한다. 육아면세할당액은 6912마르크이다. 1986년부터 출산을 한 부모에게는 교육비(Erziehungsgeld)로 24개월 동안 월 600마르크가 지급된다. 그러나 이것에는 수입의 상한제한이 적용된다. 그 밖에도 출산아를 직접 돌보기 위해 부모중 한 사람은 교육휴직을 3년 동안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에는 해직 당하지 않는다.
　
전쟁희생자 부양과 건강 손상에 대한 사회적 보상
건강손상의 사회적 보상혜택은 전쟁희생자, 연방군의 군인, 병역대체근무자(사회봉사복무자), 폭력의 희생자, (구동독)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 불법행위의 희생자, 예방접종손상자와 그밖에 국가가 부양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받고 있다. 이들은 다른 것들과 함께 연금에 대한 법정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액수는 건상손상의 정도와 근로자의 임금수입에 정도에 맞추어 조정이 된다. 그리고 치료와 직업재활의 혜택도 보장된다. 누군가 건상손상의 결과로 사망을 할 경우 유가족은 부양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사회보조금(Sozialhilfe)
사회보조금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다른 곳에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된다. 독일연방의 사회보조금법에 따르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은 독일인이건 외국인이건 사회보조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것은 생계를 보조하거나 불구, 질병 그리고 양노와 같은 특별한 상황을 포괄한다. 사회보조금은 각 지역행정단위에서 수행한다. 1996년 사회보조에 지출된 금액은 530억 마르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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