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의 추이와 구조의 문제점 및 대책

목차

Ⅰ. 한국 무역구조의 변화추이

Ⅱ. 수출입구조의 변화추이 분석

III. 주요국과의 무역

IV. 2000년 수출입 동향 및 성과와 문제점

V. 결론 및 과제

본문내용

수입여력이 크게 개선된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시장 확대 전략이 강구되어야 하며 특히 중동에 대한 플랜트 및 건설관련 수출 적극 추진 필요하다.
(2) 중장기 과제
① 수입 의존적 경제구조의 개선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입 의존적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에너지 다소비적인 경제구조에 따라 원유 등 에너지 가격상승이 곧바로 무역수지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에너지 소비절약 노력 증대,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확대, 산업구조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꾸준히 추진하여야 하며,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 등의 핵심부품 소재 개발 노력 강화, 기술이전이 가능한 분야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등을 통해 부품 소재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② 수출기반 확대 강화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수출구조를 탈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첨단 기술제품의 개발 및 기존 주종 수출품목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수출주종품목을 다양화하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부품산업의 고부가가치 수출산업화 육성(수입대체 중심의 부품산업육성 정책 탈피)해야 한다.
이러한 대책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상품중심 무역에서 탈피하여 상품 서비스 병행
과거에는 상품무역이 국제거래의 주종이었으나 경제의 소프트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오늘날에는 서비스 거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전세계 외환 거래중 상품 거래의 비중은 2%에 불과
* 선진국의 경우 서비스 부문이 경제의 80% 차지
서비스 산업 : 운수(물류), 여행(관광), 통신, 보험, 기술, 특허, 사업서비스등
20세기 세계경제가 물자중심의 산업화시대였다면 21세기는 지식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서비스 중심의 시대가 될 것이다.
20세기 산업화 시대 21세기 지식 자본주의 시대
* 부존자원이 중요 * 인적자본과 지식 스톡이 중요
* 규모의 경제 * 네트워크 경제
* 상품 거래 위주 * 상품과 서비스 동시 발전
한반도의 전략적 위치를 활용한 새로운 무역전략을 세워야 한다.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21세기 세계경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성장할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 동북아 경제권의 세계경제 비중은 1990년 16%에서 2010년 27%로, 세계무역에서의 비중도 같은 기간 19%에서 30%로 확대될 전망
* 서울은 동북아 주요5대 성장거점 도시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의 지경학적 위치를 전략적 교도부로 활용하여 한반도를 동북아 물류 중심지화 하고
경제의 소프트화에 대응한 운수, 관광, 금융 등 서비스 부문과 함께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의 다국적기업들을 한반도로 유치해야 한다.
한반도는 지리적 특성상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관문(Gateway)으로서의 북중국, 일본, 서안, 극동러시아 및 북한지역을 연결하는 물류의 중심지요, 그리고 동북아 비지니스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볼 때 동북아의 물류중심지가 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특히 부산항과 광양항은 미래에 유럽과 북미를 능가하는 세계최대 운송 시장이 될 동북아의 중심항(Hub port)이 될 수 있다.
21세기는 상품거래 뿐 아니라 금융, 전시, 컨벤션등 국제 비지니스 서비스 거래가 더 중요해질 것이며 이러한 국제 비지니스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무대가 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국적 기업들이 한반도에 사업본부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물류, 교통, 통신 등의 인프라 구축
* 사업서비스, 규제완화 등 사업여건의 개선
* 외국인에게 편리한 생활여건의 조성
제조업은 여전히 산업의 중심이다. 그러나 과거와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 소 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 중저가 상품에서 세계 일류상품으로
* 아이디어와 문화가 체화(體化)된 상품으로
* 21세기 정보화와 디지털화에 부응하는 상품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이 있어야 성공적인 물류 및 국제비지니스 중심지가 될 수 있다.
로테르담, 싱가포르, 홍콩 등이 국제적인 물류 및 비지니스 중심지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들은 훌륭한 항만시설 이외에 이들의 배후에 막강한 경쟁력을 가진 가공, 유통, 배송단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수려한 해안선과 아름다운 다도해등 훌륭한 해양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고 주변에는 중국, 일본, 러시아등 대규모 잠재관광객이 존재하여 국제관광대국이 될 수 있다.
관광산업은 21세기에 성장주도 산업으로 부상 할 것이며 무공해산업으로서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다.
* 관광산업의 경제적인 효과
외화가득률 : 86% (상품수출의 경우는 60.0%)
외국관광객 1명 유치시 = T.V.11대 수출효과
외국관광객 3명 내방시 = 자동차 1대 수출효과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비지니스와 관광을 연계시킨 상품개발
중국, 일본, 러시아등 주변 국가들과 연계교통망을 구축하여 싱가포르와 같은 중계관광지 로 개발
해양레저의 수요증가에 부응할 수 있는 해양관광상품을 개발
재래시장, 시골장터, 특화쇼핑단지 등 쇼핑관광의 개발
보는 관광에서 참여관광으로의 수요변화 대처
자유무역국가라는 이미지가 중요하다.
과거의 수입규제와 수출진흥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90년대부터 대외시장개방의 속도와 폭이 크게 확대되어 현재는 100% 가까운 시장 자유화가 이루어졌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철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뿐 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노동의 質과 아울러 정책의 일관성, 투명성,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사회분위기 조성도 매우 중요하다.
민간통상외교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과거와 달리 통상외교가 더 이상 정부의 전담역할은 아니며 민간차원의 통상문제 해결노력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외국어 능력을 길러야 한다.
우리 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개반된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우리경제는 향후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위해서는 상품 수출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상품과 서비스 무역을 병행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것이 신 무역전략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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