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에 관한 정책결정

목차

* 목 차 *

Ⅰ. 사건의 전개와 협상과정 중 정책 안별 비교

Ⅱ. 의약분업의 의의와 필요성

1. 의약분업의 의의와 목적
2. 의약분업의 필요성
3. 의약분업정책의 추진과정
4. 다른 나라의 의약분업 현황

Ⅲ. 의약분업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참여자들의 상호작용

1. 의약분업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참여자들의 상호작용
2. 의약분업정책을 둘러싼 주요 집단 간 갈등의 확대
3. 의약분업정책을 둘러싼 주요 집단 간 갈등의 심화

Ⅳ. 의약분업 결정과정 분석

1.의약분업 정책에 대한 행정환경
2. 가정해 본 의약분업 정책의 모형

Ⅴ.의약분업 협상과정을 통해 본 정부의 문제점

1. 정부의 관료조직상의 문제점
2.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상의 문제점

Ⅵ.의약분업 협상과정상 협상당사자의 문제점

1. 의사집단
2. 시민단체와 여론

Ⅶ.성공적인 협상과 갈등조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

Ⅷ. 의약분업 정책에 대한 비판

본문내용

이해관계가 다를수 있고,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음. 이러한 문제는 협상의 전과정에 표출되고 있음.
의약분업안의 합의안이 1999년 5월에 만들어졌으나 의사대표자들만의 합의안이고 이전에 의사들의 집합적이고, 공식적인 논의와 합의가 부족함. 의사협회에는 개원의, 전공의, 병원협회 등의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존재하고 이들간의 이해관계와 손실 역시 상이함에 따라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에는 어려움이 많음. 협상테이블에 앉는 대표자들의 대표성에 문제를 제기.
2) 전술적, 전략적 실패요인
① 협상에 있어 명확한 대의명분 제시 실패
협상과정중 의사협의가 제시하는 의약분업의 반대 명분은 국민의 건강권, 의사의 진료권 보장등이지만, 협상안들의 경우 의사들의 의약분업으로 인한 약값마진의 손실로 인해 마치 '돈'문제가 대의명분으로 미쳤음.
즉 국민의 건강권인지 의사의 진료권인지, 의사들의 의료수가 인상인지 보다 명확한 의견제시가 없음에 따라서 자칫 의사들의 돈 문제로 오인될 수 있음. 따라서 국민들이 파업등 의약분업 반대에 대한 의사집단을 요도할 여지가 많음.
② 일관성없는 대정부 요구안
협상테이블에 앉을 때마다 대정부에 대한 요구안이 몇차례 바뀌거나 첨가됨. 물론 주된 사항으로는 의권 쟁취를 위한 약사의 임의조제, 대체조제 금지 등이였으나. 3차 파업시 협상조건으로 정부의 파업강경대응과 경찰의 사죄 요구가 선결조건으로 제시되는 등 협상에 요구안들이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변화됨으로써 일관성이 없음. 따라서 신뢰를 형성하기 어려움.
3) 인지적, 심리적 저해요인
마치 의사들이 의약분업으로 인해 약사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빼앗긴다는 심리적 요인도 크게 작용. 이러한 심리적 위축감은 정책실시로 상호 얻을 수 있는 사안들보다는 다른 상대방에게 빼앗길 사안들에 집착한 나머지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음.
2. 시민단체와 언론
사회갈등의 조정자로서 시민과 언론의 역할도 큼. 특히 정부가 이해집단간의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거나 정부가 당사자가 될 경우 마지막 조정자로서 시민과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함.
그러나 언론의 경우 방송이나 지면상으로 의료분쟁을 지나치게 환자-의사, 정부-의사간의 대결구조로만 몰고, 의사들의 파업에 따른 비난을 야기함. 당사자간의 대화마련의 장을 만들거나 대안제시를 하기보다는 파업과 국민들의 불만만을 제기함으로써 정책의 본질적인 면을 등한시함.
시민단체들의 경우 1999년 합의안 도출시 결정적인 역할 수행을 수행했으며, 또한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 그러나 이후 진행되는 합의과정과 파업, 그리고 일련의 파업이 진행되는 등 본격적인 갈등증폭기에는 보다 적극적인 중재 역할이 미흡했음.
Ⅶ.성공적인 협상과 갈등조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
1. 책임있는 정책결정의 체제마련(책임성강화/ 지속적 정책모니터 구축)
1) 책임성 강화: 종래는 우리의 조직문화상 상향적 책임(정치적 책임)만을 강조, 상부, 최종 결정자에 대한 책임만을 강조하고, 문제발생시 자신의 책임위피수단으로 작용.
그러나 새로운 행정변화로의 결과주의, 성과주의, 고객주의적 행정구현에서는 외향적 책임(전문직업집단에 대한 책임).
즉 최근 행정의 전문화요구로서 의사결정시 전문집단의 의견과 견해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 많음. 이들의 책임은 결국 자기 존종(defednse), 신뢰가 크게 요구됨. 또한 고객주의적 행정구현으로 시민과 수혜집단에 대한 책임의식을 지녀야 함. 단순히 상부의 지시에만 따르는 안일한 자세에서 탈피해야 함.
2) 정책실패에 따른 지속적인 정책평가실시
정책실패가 있을시 관료조직의 경우 사실상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 정치권이지만 개별 정책을 결정하는 담당공무원의 경우 이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정책실패의 원인이 제공될 수 있음. 따라서 정책실패시 담당공무원의 과실,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문서화 등 자료를 남김으로써 이에 대한 피드백의 자료로 활용, 또다른 과실을 방지
꾸준한 모니터시스템의 활용: 정책은 일단 수립되면 이를 꾸준히 모니터하고 문제점을 보완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음.
우리의 경우 정책을 수립한 관료가 다른 보직으로 이동해 버리면 그 정책과 관련해 관심도 적어지고, 책임지는 이도 없음. 따라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시민단체, 언론의 지속적인 모니터 시스템을 활용하여 일단 세우진 정책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안을 할 필요가 있음.
2. 정부의 전략적 사고와 협상능력의 제고(정책패러다임 변화)
정부의 정책패러다임의 변화 필요: 관료들의 변화 필요
정책집행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회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협상능력을 갖춘 엘리트 관료들의 양성이 필요함. 사회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하는 싱트탱크의 역할과 함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협상기능을 갖춰야 함. 전문지식 갖춤/
Win-Win 협상을 위한 노력: 협상적 해결의 필요성 인식 / 원-원해결을 위한 절차와 충분한 의견교환 / 협상을 위한 사전분석과 정보축적 / 전략적 사고와 대응능력 제고
Ⅷ. 의약분업 정책에 대한 비판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시행되어야 하는 의약분업이 몇 몇 집단들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에 의해 그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편익을 위한 것이지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의사집단과 약사집단은 서로의 이익을 생각하기 앞서 국민들의 안위와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며 의사집단과 약사집단은 서로 이해와 협력으로 올바른 의약분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두 집단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선 정부는 중재자로서 대화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의료계의 반발에 강경대응이라는 방침으로 문제의 실마리를 제대로 풀지 못하였으며 아닐 한 방법으로 대충 때우려는 식의 대처방식에 일관하였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의약분업 정책의 문제점을 제검토해 서로의 손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나라의 의약분업은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시작하였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앞으로 의약분업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

의약분업,   의약분업정책 추진,   의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