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대한 사이버음란물 대책교육

목차

Ⅰ. 들어가며
컴퓨터에 의하여 주도되는 디지털사회에는 정보화가 가져다주는 순기능만큼이나 그 이면에는 이의 오남용에 따른 엄청난 역기능이 발생되고 있다. 더욱이 전세계가 인터넷을 통하여 네트워크화됨으로써 해커 등에 의한 불법침입이나 바이러스 유포 등으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침해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고, 컴퓨터가 국가나 공공단체, 기업은 물론 개인의 영역에까지 중요한 기능을 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온라인 시대의 정보에 대한 오·남용 가능성은 오프라인 경우보다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임에 틀림없다. 경찰청 소속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집계한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사이버범죄 발생현황(http:// police.go.kr/ctrc/ctrc_05.htm)을 보면 2001년에는 전년에 비하여 13배 이상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하여 심각성이 날로 더해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사이버범죄(cybercrime)에 대하여는 형법적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종래에는 문서에 관한 죄, 절도죄, 사기죄 등과 같은 형법상의 전통적인 구성요건의 새로운 해석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1997년 시행된 개정 형법이 이들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조항들을 신설한 이래, 2001년에는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죄)를 개정하여 무권한자의 정보 입력·변경에 의한 사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여러 특별법에 사이버범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다각적으로 이에 대처를 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의 건전한 성문화를 저해하는 이와 같은 사이버성폭력에 대하여 현재 그 현황 및 실태파악이 절실하며, 그러한 실태자료를 근거로 한 대응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하에서는 사이버성음란물의 개념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 이어서 사이버성유통과 음란물 접촉 실태에 관한 각종 조사분석, 결론으로 사이버성폭력의 방지대책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 중심으로

본문내용

내려 받을 것을 요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40) 반포가 유체물의 현실적인 교부를 통해서 행해진다면, 배포는 디지털 신호의 수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이해할 수 있다.41)
사이버음란물의 유통과 규제 정완 형사정책연구 2000년봄호(제11권 제1호)
사이버 범죄연구회 http://user.chollian.net/~WANLAW/ccrf/ecrg.html

키워드

청소년,   사이버음란물,   디지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