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촌개발개요

목차

1. 개요
가. 산촌의 개념
나. 산촌의 현실과 개발 필요성
다.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 방향

본문내용

가. 산촌의 개념
산촌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5호의 규정에 의한 농촌지역 중 산림의 점
유비율이 현저히 높고, 사회.경제.문화적 수준이 낮은 인구과소지역으로서 임야율
70%이상, 경지율 26%이하, 인구밀도 1.44인/㏊이하인 지역을 말한다.
산촌지역은 일반 농촌지역에 비해 농업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주변의 풍부
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해 생태.환경적인 측면에서 공익기능 발휘가 월등하고 목재
생산 등 국가 기간자원의 보호와 육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임업경영의 거점마을로
정체성(Idenity)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다. 또한 산간촌락의 정취와 전통문화를
살려 녹색관광(Green Tourism)등을 통해 도농간의 교류를 실현하는 현장으로 자원
의 합리적인 관리와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이다.
※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산림법시행령 제22조의 3 및 농림사업시행지침, 산촌종합개발사업추진요령
(예규제 486호.1999.10.21)에 의해 추진하고 있음.
나. 산촌의 현실과 개발 필요성
우리나라의 과거 산림정책은 황폐된 국토를 복구하고 연료난을 해결하기 위한 녹
화정책에 치중한 결과 산림녹화는 성공하였지만 산촌에 거주하면서 산림을 보호하
고 관리하는 산촌주민에 대한 진흥정책은 미흡하였다. 따라서 산촌지역은 일반적으
로 자연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혜택이 낮고 산업기반과 생활환경의 정비수준이 다
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경제개발과정에서 소외되어 전체인구의 4.3%를 차
지하고 있는 과소지역으로 전락되어가고 있다. 이런 결과 노동인력 부족과 소규모
경사지 농업에 의한 채산성 악화로 유휴농지 발생이 급증하고 있으며 교통.통신.정
보매체 발달에 따른 생활양식과 의식변화 등으로 인해 산촌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사회적 소외감은 더 큰 과소화 현상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산촌지역을 파국
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봉착해 있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

산촌개발개요,   산촌,   개념,   개발 필요성,   산촌종합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