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거래약관의 현대적의의

목차

Ⅰ. 논의의 제언

Ⅱ. 약관의 의의
1.명칭, 형태 및 범위
2.일방당사자의 사전준비
3.다수상대방
4.계약의 내용 구성
5. 입증책임

Ⅲ. 약관의 본질론
1.학설
2. 현행법의 입장
3. 약관의 계약에의 산입
(1)개별적합의의 우월적 원칙
(2)개별적 합의와 약관 (결론)

Ⅳ. 약관의 유형
1.전자금융거래에서의 약관
(1)약관의 특징
(2)법률해석
2.인터넷 통신·경매사이트에서의 약관
(1)약관의 특징
(2)법률해석
3. 컨텐츠 제공사이트에서의 약관
(1)약관의 특징
(2)법률해석
4.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1)약관의 특징
(2)법률해석

Ⅴ.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주요논제)
1.전자거래에 적용되는 종래의 법률
(1)민법·상법
가.민법
나.상법
(2).소비자보호 관련법률
가.소비자보호법
나.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①전자거래와 방문판매법
②광고의 규제
③서면교부의무
④청약의 철회
⑤소비자의 책임제한
2.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분석
(1)주요내용
(2)문제점 검토
1)약관의 명시·설명의무
2) 표준약관 개정의 문제
3)계약의 성립 문제
4) 배송의 문제
5) 환급반품 및 교환에 관한 검토
6) 개인정보보호 문제

Ⅵ. 결론

본문내용

Ⅰ. 논의의 제언
약관은 오늘날의 대량적, 집단적 거래에 있어서 불가결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으며, 은행, 공급, 운송, 이용, 증권투자신탁, 할부판매, 고용계약 및 국제간의 상품거래 등과 같은 기존 계약형태는 물론이고, 특히 제정법이 미쳐 예상하지 못했던 현대적인 거래부분, 예컨대 lease 계약, factoring 계약, 자동판매기설치계약,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도 보통거래약관이 예외없이 적용되고 있다.
물론 보통거래약관은 대량거래를 반복하여 행하지 않을 수 없는 대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불가결한 것으로서 그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불가결한 것 속에 역관계의 차이가 그대로 반영되어 결국 계약내용은 기업측의 이익만을 위해 기여하게 된다.
특히 계약속에 포함되고 있는 면책조항은 그 예의 하나로서 때로는 계약자유의 남용이라고 생각될 수 있을 정도로 가혹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 계약자유란 대기업에 있어서의 면책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전자상거래상의 약관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약관해석을 위한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전자상거래의 개념이 초창기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도구적 개념에서, 한동안의 침체기를 거쳐 최근에는 도서, 음반, 컴퓨터 용품 및 생활용품으로 중심으로 오프라인상의 기존 거래개념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에 논의의 가치가 현실적인 의미를 더할 것으로 본다.
Ⅱ. 약관의 의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1.명칭, 형태 및 범위
계약서와 함께 인쇄된 것을 특히 정형계약서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그것이 약관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 등 그 모습이 다양하다. 제2조에서 형태라고 하는 것은 약관이 반드시 정형계약서에 의한 것에 국한하지 않고 어떤 모습을 나타내건 위의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2.일방당사자의 사전준비
약관은 쌍방당사자가 계약체결에 임하여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 계약내용이 아니라, 일방당사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동종• 다수의 계약을 위하여 미라 마련한 것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의 특정계약만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장래 어떤 종류의 법률관계를 맺기 위하여 그 기안으로써 작성한 것이어야 약관이라고 할 수 있다.
3.다수상대방
약관은 일반적으로 대량적•추상적 거래를 위해 작성되는 특성을 지니므로 단일 또는 소수의 특정계약을 위해서 작성된 것은 그것이 일방당사자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도 약관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는다.
4.계약의 내용 구성
약관은 이미 체결된 또는 장래 체결될 사업자와 고객사이의 계약을 위해 그 내용으로 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계약의 주된 급부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부수의무에 관한 것이거나 모두 포함한다. 약관이 거래계에서 자생된 법으로서의 규범성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계약의 핵심적 내용에 관련되는가는 문제삼지 않는다.
5. 입증책임
약관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의 문제는 약관규제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일반적인 민사법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약관의 존재는 고객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그것이 약관의 성립요건 중의 한 개 또는 여러 개를 결여하였다는 주장은 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계약의 구성요건으로서 계약에 포함된 조건들이 약관에 해당하는가, 또는 개별적 약정에 해당하는가 하는 입증책임의 문제, 바꾸어 말하면 그 조건들이 약관의 정의에 합당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약관의 이용을 제안한 사업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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