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자상거래의 문제점

목차

1. 전자상거래란 무엇인가
전자상거래의 3가지형태/인터넷쇼핑의 구체예/급속하게 확산되는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의 특질

2. 전자상거래와 현행법과의 관계
법규제의 필요성/계약의 유인, 권유/계약의 신청, 체결/계약의 이행/손해의 공 평한 부담/전자상거래에서의 공정한 룰/룰실현의 방향

3. 전자상거래 안전확보를 위한 시스템
암호화에 의한 방법/전자인증제도/디지털서명법/전자공증제도

4. 결제수단과 전자상거래의 결제수단/크레디트 결제의 메카니즘/전자상거래 크레디트카드 결 제의 법적 문제점/전자머니의 메카니즘/통화의 발행.유통규제와의 관계/전자머니의 법적성질/이용자의 보호와 법적문제점
전자머니

5. 전자상거래와 네트워크 범죄
전자데이터 부정조작등에 대한 현행법의 형사규제/네트워크범죄에 대한 대처 필요성/전자상거래의 부정행위

6. 전자상거래와 프라이버시
다이렉트메일문제/프라이버시보호 법정비를 /전자머니와 프라이버시와의 관계

본문내용

용을 들여왔다(이들 코스트는 최종적으로는 상품가격에 전가된다). 개인정보는, ①자사의 고객정보를 집적한다, ②공개된 정보를 이용한다, ③개인정보를 「상품」으로서 구입한다, 등 방법으로 수집된다. 그러나 사업자가 이들 방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단편적이든가 낡은 것이든가, 잘못된 것 등이 있어 비용 대 효과는 불충분한 것이다.
처음에 기술한 것처럼,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거래수단으로 등장했으나, 이 거래는 그 미디어로서 컴퓨터에 의한 디지털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그 거래의 정보전송루트상에 많은 관계자가 존재한다. 이를 개인정보 보호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거래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사업자는 자사고객인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정확하고도 대량으로 축적할 수 있다. 「A가 언제 무엇을 얼만큼 샀는가」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다. 컴퓨터로서는 식은 죽 먹기이다.
둘째, 이런 개인정보를 고객의 기타정보와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고객의 인물상을 떠올릴 수 있다. 예를 들면, 구입하는 상품의 경향에서부터 취미나 기호, 가족구성, 직종등을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유력한 다이렉트마케팅의 무기이다. 전술한바대로, 전자상거래의 세계에서는 「원.투.원.마케팅」이라 불리는 개개 소비자를 타겟으로 한 마케팅이 생각되고 있다.
셋째, 정보전송루트에 다수 관계자가 개재한다는 것은, 정보가 누설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다. 직접거래관계에 있지 않는 자에 대한 정보누설을 막는 메카니즘이 필요하다.
넷째, 당연한 일이지만, 전자상거래에서도 전술한 다이렉트마케팅의 경우와 마찬가지 문제가 생긴다.
이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통산성은, 97년3월「민간부문에서의 전자계산기처리에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 목적규정에 따르면 「이 가이드라인은, 민간기업등이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 사업자단체가 그 구성원의 사업실적에 따른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정할때의 지침이 되는 항목을 정하여, 민간기업등이 그 활동실체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천준수계획(컴프라이언스.프로그램)을 책정함을 지원하고, 및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이를 보다 구체화하는 형태로, 전자상거래 실증추진협의회(ECOM)는, 97년5월, 「전자상거래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중간보고」(민간부문에서의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알파판)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전자상거래에서 취급되는 개인정보 보호에 목적을 한정하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의 제원칙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의 적절한 보호목적 범위내에서 업종, 사업등 활동의 실제에 따른 항목을 추가하고, 또는 수정할 수가 있다」(제4조)고 되어 있는 것, 법적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는 것등으로,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다.
□ 전자머니와 프라이버시와의 관계
전자상거래의 결제방법으로 이용되는 전자머니는, 전자상거래의 일련의 흐름의 일부이므로, 프라이버시에 관해 검토한 문제가 그대로 해당된다. 여기서는, 더 나아가 전자머니 그 자체와 프라이버시 문제를 생각해본다.
전자머니가 널리 사회에 보급되면, 전자머니에 관련된 범죄나 위법행위가 문제가 되어간다. 가장 심각하며 근본적인 문제는 전자머니의 절취이다. 이것이 용이하게 저질러지게 되면 전자머니는 그 신용을 유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생긴 손실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곤란한 문제도 생긴다. 또한, 전자머니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금지품의 매매 지불수단이 되는가 하면, 머니론더링이 행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서는, 거래이력등이나 자금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이들 문제에 대처하고자 하는 요청이 생기게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고도의 암호방식이 개발되어, 많은 경우 그 알고리즘이 공개되어 있다. 이를 이용하여 거래등 데이터의 암호화가 행해지면, 암호화한 사람이외에는 데이터의 내용을 알 수 없게 된다. 강력한 암호에서는 사실상 해독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미국정부는 1993년에 에스크로우 시스템구상을 발표했다. 정부기관이 「마스터.키」를 갖고, 암호화된 데이터를 해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암호화를 위한 IC칩의 명칭에 따라 「크립퍼 정책」이라고도 일컬어진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거으로 비판이 각계에서 제기되어, 정부도 당초의 제안을 개정해오고 있다. 1997년3월에 「1997년 전자데이터 기밀보호법(Electronic Data Security Act)」이 미국의회에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공개키에 따른 암호화를 목적으로 하는 키관리의 기반정비를 가능케하여, 개인과 기업이 당해정보의 기밀성, 보전, 유용성, 및 신빙성과 신뢰성에 자신을 갖고 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할 수 있음을 보증하고, 부수암호화제품의 개발을 가능케하여, 적절한 합법적 정부의 억세스를 촉진한다」는 것으로 되어있다.
가까운 장래, 일본에서도 반드시 직면할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범죄수사의 필요라는 요청의 충돌이라는 어려운 과제이다.
사업자가 보유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프라이버시 보호입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거래방법, 전자머니라는 새로운 도구는 지금까지 예상할 수 없었던 문제를 연달아 출현시키고 있다.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의 소비행동자체가 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형태가 되고 있는 것, 그것이 사업자에게 유익한 정보라는 것, 정보축적의 양과 그 전반속도는 지금까지의 정보의 움직임과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것이라는 것, 정보의 흐름에 관한 사고(범죄)를 완전히 없애기는 곤란하다는 것 등 특색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개인정보의 관점에서는,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이로운 메카니즘이며, 반면,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는 매우 위험한 상태로 노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현재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데 지나지 않으나,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OECD의 원칙을 바탕으로, 사업자가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입법이 불가결하다.
- 끝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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