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한국행정에 미치는 영향

목차

⊙ 들어가며 ⊙

서론
시민단체의 정의
시민단체의 역할
한국시민단체의 현 상황

본론
행정통제의 등장배경
시민단체의 행정통제기능

결론
시민단체에 의한 행정통제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의 참여의식 결여가 가장 큰 문제로 기인된 시민사회의 근간인 시민단체의 취약성으로 일부를 제외한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뿐, 고유의 비판과 견제역할 못함과 대안제시 또한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시민단체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행정관료의 인식은 한마디로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이다. 다시 말해서 우월화 비대화 및 권위화 된 정부내의 행정에 대해 시민단체가 책임성 확보를 실현하고 관료들의 부조리와 부정부패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고 신뢰하는 국민은 매우 낮다고 하겠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국민의 지지도 확립을 위해 신뢰도를 확립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사에 의하면 일반 시민들과는 대조적으로 공무원은 시민단체에 대한 인지도는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공무원이 가장 꺼리는 집단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역으로 시민단체가 국가권력의 권위에 굴하지 않고 국가의 관료에 대해 다른 어떤 집단들보다 가장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견제하는 세력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시민의 시민단체에 대한 지지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단체의 역할과 기능수행에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겠다.
한국 시민단체 발전 전략과 활동방향은 민주화 실현을 위한 시민단체 자체의 민주적 운영,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소재 명확화, 활동의 전문성, 대표성, 활동기금 확보 등의 시민단체 내부적 과제 해결과 함께 공공선에 대한 시민의식, 시민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의식, 무기력증의 극복과 사회 모순적 문제를 개인적이 아닌 사회적 집단적 조직적 차원의 접근과 태도 및 방식 등 시민의식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과 더불어 관심 있는 시민들의 광범위한 참여가 가능한 진정한 의미의 시민단체로의 성장, 그리고 영리기관이나 재단·재벌, 특히 정부의 영향권의 탈피 등 시민단체 활동 장애요소 제거를 통하여 시민사회 특히 시민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한층 강화되어, 정치사회의 견제를 통해 관료주의를 억제,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초로 한 참여민주주의와 사회정의 실현하는 것이라 하겠다.
끝으로 21세기는 이른바 非정부기구인 시민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증대되는 시대로서 참여민주주의 시대이다. 그런데 참여민주주의는 한편으로 대중동원정치 이기는 하지만 내각-의회 등의 대의제 민주주의와 국가시스템을 기반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 및 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한 직접민주주의의 도입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시민단체는 국가와의 긴장관계를 유지하지만 합법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단체의 국가 행정활동 과정의 참여는 기존 국가시스템의 기능을 압도하려는 것이어선 안되고 어디까지나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상호보완 기능 또는 감시기능에 그쳐야 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공적인 국가와 사적인 기업 사이의 제3 섹터로서의 시민사회 시민단체가 이들과의 새로운 균형을 통하여 독자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견제와 감시 및 통제의 기능을 수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키워드

시민단체,   한국행정,   시민단체의 정의,   한국시민단체의 현 상황,   행정통제의 등장배경,   민단체의 행정통제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