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목차

□ 제 목 : 우리나라 경제의 현황과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 총 페이지수 : 17장
□ 목 차:

Ⅰ. 한국경제의 성장과정
(1) 1960년대 이전의 한국경제
(2) 1960년대 이후의 한국경제
(3) 한국경제성장
Ⅱ. 한국경제현황의 진단
(1) IMF로 본 한국경제의 진단(한국경제의 위기)
1. IMF의 배경
2. IMF의 원인
3. IMF 구제금융의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
(2) 한국경제의 현주소
1. 근래에 대두되고 있는 한국경제 위기론
2. 한국 경제의 문제점
3. 배경과 대책
4.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에서 잘못된 점과 수정
Ⅲ.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1) 앞으로의 유의할 점
(2) 한국 경제가 당면한 과제
Ⅳ. 한국경제 논평

본문내용

것이 좋다.
⑤ 시장경제에 대한 프로마케트가 되야 한다(자율화의 보장).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계획의 수립이 아니라 실행이다. 항상 정부도 많은 계획을 세워 왔지만, 제대로 해낸 것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역시 개혁하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 정부부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자체의 개혁도 필요하다. 이제야말로 진정 많은 사람들의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한국 경제가 당면한 과제
① 한국경제가 지향해야 할 체제는 무엇보다도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사회의 생산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경제주체의 창의성을 존중, 조장함으로써 경제의 동적 발전을 보장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과점, 소득불공정 분배, 사회간접자본의 확충문제 등과 같은 시장경제의 결함은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개입에 의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이때 부패, 무능한 정부의 개입으로부터 발생하는 '정부의 실패'도 방지해야 한다. 정부는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규제위주의 경직성을 청산하며 경쟁의 장애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며 인위적인 시장개입을 자제하고 일관된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②한국 성장에너지 측면에서는 우선 잠재노동력 발굴 확대, 설비투자의 효율향상을 통한 자본생산성 제고 노력 등을 통해 노동 및 자본의 성장견인력이 급속히 둔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재벌들의 무조건적인 해고로 인한 경제파동으로 인한 경제순환의 악순환은 지금 우리경제에 아주 어려운 과제로 남는다.
③날로 지식 정보화 되는 세계경제의 추세에 발맞추어 경제내부의 생산시스템 혁신과 기술진보 등을 이룩함으로써 새로운 성장원동력을 발굴해 내는 것이 성장둔화에 있는 한국경제의 당면과제가 될 것이다
④물가안정화에 최우선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물가안정은 경제주체들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불식시켜 금리, 환율의 불안정성을 제거함으로써 저축증대를 유도하는 동시에 실질환율상승 즉 수출경쟁력을 증가시켜 경상수지를 개선시키는 요체가 되기 때문이다.
⑤현재 우리경제에 만연하고 있는 인플레션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핵심 경쟁대상국인 일본, 대만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단위노동비용, 금융비용부담률, 물류비용 등을 근원적으로 경감시킬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⑥만성적으로 수출증대에 수반되어 유발되는 수입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기초소재 및 부품산업, 기계류선업의 육성과 더불어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의 구축이 요청된다. 뿐만 아니라 전자. 전기,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소품종 대량수출로 인해 국민경제가 외부 여건변화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받는 점을 감안하여 수출품목 및 시장 다변화를 꾀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⑦민간경제주체는 건전한 소비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과소비, 사치성해외여행, 고가소비재수입을 절제함으로써 저축증대에 힘써야 할 것이다.
⑧기업으로도 생존원칙에 입각하여 경재우위확보를 위한 중. 장기전략을 수립하여 자체의 체질개선을 통한 고비용구조의 개선과 더불어 품질향상, 고유브랜드 개발 등 비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고품질상품이야 말로 외국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비탄력적으로 전환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관건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⑨ 21세기에는 첨단정보산업을 비롯한 고도의 기술. 지식집약형 산업이 주도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투자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경제영역이 희석되고 무주도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투자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경제영역이 희석되고 무한경쟁시대가 전개되는 상황하에서는 앞선 자가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Ⅳ. 한국경제 논평
우리 나라의 경제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70년대의 성장을 비롯하여 80년대, 90년대까지 지칠 줄 모르는 고도의 성장과 해외시장 진출 등 지속적으로 양적인 확장을 해 왔다. 이러한 경제 성장은 어느 정도 한국인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고도 성장이 좋다고 만은 할 수 없다.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 관치금융,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 등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환경이 오염되고 정경유착과 부패가 나타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도시와 농촌과의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 양적인 성장 못지 않게 질적인 성장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질 적인 성장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 성장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을 빼놓지 못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기업들은 계열사 추가, 신생업종에 대한 무리한 투자 등을 위해 자기자신의 돈보다는 은행의 융자, 또는 국고의 지원 등으로 성장을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남의 돈을 빌려다가 자신의 편익에 쓰는 행위를 해 왔던 것이다. 정부주도로 이뤄진 경제 성장 과정에 있어서 정부 역시 기업들의 편익을 봐주고, 정경유착, 부패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점을 드러난 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오늘날 세계는 세계화, 지구촌을 외치며 무한 경쟁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우물 안 개구리식의 사고방식은 더 이상 국제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개방되어야 하고 투명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일례로 IMF 관련자가 우리 나라의 투자등급 조정에 대해 한 말 중에 우리 나라의 기업은 그 크기와 지명도를 무시하고 투명성이 확보된 회사가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며 투명성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투자등급을 높일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은 좋은 예인 것 같다. 외국에서 보는 시각도 이제는 정부의 발표를 믿기보다는 직접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정도로 국가의 신용도가 떨어진 것이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신용이 얼마나 중요한 지는 알 것이다.
IMF를 겪으면서 우리 나라의 이미지가 안좋아진 것도 사실이고 현재 다시 대두되고 있는 '한국경제 위기론' 역시 밝은 경제를 예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위기가 기회다'라고 흔히들 쓰는 말이 있듯이 지금 우리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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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문제,   한국경제,   IM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