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에 대한 연구

목차

제 1 절 장애인구와 장애범주

제 2 절 여성장애인의 실태와 욕구

제 3 절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과 서비스

제 4 절 여성장애인을 위한 대책과 과제

제 5 절 여성장애인에 대한 전반적 대안점

본문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 (비)공식체계와의 연계를 통한 정신적인 자립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소비생활
. 소비자 주권 인식 프로그램, 구매, 시간관리, 금전관리 등
- 건전하고, 효율적인 소비생활은 전체 생애주기동안에 필요한 일이다.
- 소비자로서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건전한 구매와 소비뿐만 아니라 시간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실천을 병행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 전화주문, 재래시장, 수퍼마켓, 백화점 이용하기 등
- 금전관리로서 저축, 보험, 투자 등에 관한 정보제공
기타(사회차원의 개선)
. 여성장애인 관련 법령과 제도의 재정비 및 새로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혹은 여성의 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는 필요한 법안이 있다. 하지만 이들 법률에 여성장애인에 관한 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성폭력특별법 안에 신체적으로 항거불능인 자에게 성폭력을 할시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뿐 다른 여타의 모든 법안에 여성 장애인의 특별한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명문화 된 법률적 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아직까지도 여성 장애인 문제에 대한 정책을 어디서 개발하고 집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정부서조차도 모호한 상태이다.
-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국내외법, 제도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우리 제도의 모순과 문제점을 가려내고 앞으로 장애인 관련 정책 수립시 여성장애인을 고려한 사항들을 장애관련 정책에 포함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 여성장애인의 권리회복과 의식개선을 위해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국내외 법, 제도 개선 및 홍보활동과 대중매체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내용에 관한 심의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지원을 통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토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가족 내에서의 평등 양육,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의 경우 가족 내에서 양육되어지면서, 다른 자녀들에 비해 여러 종류의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가지 차별내용 가운데, 폭행, 교육적 차별, 결혼에 있어서의 차별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순은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은 전통적인 남아선호에 자본이 될 수 있는 아들 자녀 우선 사상이 뿌리깊게 이어져 왔다. 또한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가 제한적인 경우, 수혜자의 우선 순위가 상대적으로 약자이어야 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이라고 하는 인도주의적인 가치관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장애자녀 특히 여성장애인의 양육을 가족의 책임과 의무로 인식하고 있는 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불평등한 차별행위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전달체계의 구축
. 효율적인 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 공적인 지원체계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공적 지원체계란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의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재활센터 등을 포함한다, 이들 공적 지원체계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비공식적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장애인의 파악과 이들에 대한 생계비 증액
- 자립의식 고취, 심리적 지원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의 강화
- 집단프로그램 등을 통한 심리적 지원 강화
- 서비스간의 연계성 강화:
제5절 여성장애인에 대한 조원들의 전반적 대안점
앞으로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계층의 특별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고 실천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 주도하에 한국 사회의 여성장애인의 실태와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 시하여 우리사회에 널리 알린다.
둘째, 여성장애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정책 전담기구들 내에 특별관심분야 전담기구를 두고 그곳에 여성장애인 분과를 두어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 책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민간단체를지 원한다.
셋째, 여성장애인의 권리 인식 개선을 위해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국내외법과 제도를 연구, 개선하고 대중매체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내용에 관 한 모니터링을 지원하여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시킨다.
넷째, 모든 여성장애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별조치와 지원을 마련하여 학 령기를 넘긴 여성장애인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다섯째, 여성장애인의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노력으로 고용관련 법조항에 여성 장애인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조항을 삽입하고, 여성장애인을 위한 직 업교육 확대와 자질에 맞는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여섯째, 성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시설내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방 지를 위한 전문기구를 관련 정부 기관 내에 두기를 제안한다.
일곱째, 여성장애인의 사회복지 정책 개선 사항을 위해 정부 차원의 모자 가정 의 복지 증진, 각종 사회보장 제도를 확대 실시한다.
여덟째,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요구에 맞는 주거 및 사회 환경을 개선한다.
아홉째, 여성장애인 문제해결은 여성 문제 혹은 장애인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 한 열쇠가 됨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해결해 가야 할 당면 과제로써 의식을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장애인 스스로의 주도적인 노력과 여성단체 혹은 장애 인 단체와의 긴밀한 연대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여성장애 인 문제의 해결점을 서로 교류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권선진, "여성장애인의 현황과 복지", 보건복지포럼, 1997
이예자, "여성 장애우의 이중적 차별의 질곡과 희망", 장애우대학자료집, 1998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여성장애인 의식조사 결과보고서, 1997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빗장을 여는 사람들, 1997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북경세계여성대회 참가보고대회, 1995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여성NGO 여성장애인분과 보고서 , 1995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주요국의 장애인 복지기본법, 1995
한국장애인연맹,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10년 자료집, 199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인권헌장 실천을 위한 대토론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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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장애인구,   장애범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