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목차

□ 제 목 : 의약분업
□ 총 페이지수 : 18
□ 목 차:
의약분업 추진 현황과 기본적 고려사항
의약분업!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의 엘리트 일본의 엘리트

본문내용

해서
이렇게 처방했다고 주장하고 언론은 이를 그대로 TV에 내보내는 한심한 현실이다. 이런
상태에서 의약분업이 제대로 되는가 ? 하지만 정부당국은 그동안 의료계의 끈질긴 주
장과 설득, 대규모 집회 등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무시하고 의약분업을 무작정 밀어
부치기식으로 강행하고 있다. 결국 의료계를 극단적인 방법인 폐업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파국으로 몰아넣고 말았던 것이다. 의약분업에 대한 의료계의 일관된
주장은 '의사는 진료'를 '약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 조제'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요구는 묵살되고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기형의 의약분업제도를 낳게 되었다.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도 인정했듯이 법리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약사법개정안은
물론이고 의료보험제도의 재정 적자를 병원과 국민들에게 떠넘기려는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고 제대로 된 환경에서 교과서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정부에 대한요구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의료계는 폐업을 선언하게 된 것이다.
의료계 폐업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 근래에만 들어서도 이스라엘이 금년
3월 중순부터 7월초까지 127일간 의사 파업을 하는 등 불란서와 독일, 호주, 캐나다 등
9개국이 의료폐업을 하여 불합리한 의료환경과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부와의 성공적인
협상을 마무리 한 바있다.
한국의 엘리트 일본의 엘리트
　한국에서 의약분업에 대하여 의사들의 파업이 있었고,그리고 내가 한국병원과 일본병원을 다녀 봐서 느끼고 있는 일이지만,의사를 포함한 한국의 소위 엘리트 계층에 있다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엘리트 의식에 있어서 차이를 느껴 질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면,누가 당신을 엘리트로 만들어 주었고,왜 당신을 추종하는지,그리고 당신은 왜 엘리트로서 자부 할수 있고,누구를 위한 엘리트 인가의 인식이 부족함을 느낄때가 종종있다.즉 이 사회에서 누가 당신을 엘리트로 만들어 주었으며,누구를 위한 엘리트인가,누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엘리트인가,를 잘 모르고 있는 한국의 엘리트가 있어서 문제이다.
　한국의 어느 신문사 기자하고 술을 마실 기회가 있었다.나는 한국의 어려움을,한국의 병패를 잘 알고 있어서,그것을 어떻게 하면 고칠수 있을가를 고민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그런데 술이 거나하게 들어가니,나오는 이야기는 골프 이야기이다.그것도 소위 돈많은 사람들과의 골프의 이야기를 거창하게 늘어놓고 있다.돈 많은 사람이라면 앞으로의 사업등등을 위하여 신문기자들 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어놓을 필요가 있을것이니까.
그러면 사회에서 버림받고 춥고 배고프고 힘없는 사람들의 아픔은 누가 알아줄 것이며,누가 고쳐줄려고 노력해야 될것인가.
　일본의 기자들과 만날 기회가 있다.만나서 이야기 해보면 눈이 틀리다.어떻게 하면 좋은 기사 하나 더 쓸까해서 눈빛이 반짝반짝이다.농담을 하면서도 술을 마시면서도,뭐 하나 잡아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사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신문기자가 존재하고 있는것 아닌가.
　한국에 갔을때,어머니가 병원을 가겠다고 한다.오랫동안 머리가 아프고 있으니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싶다는 것이다.
모처럼 한국에 갔으니 어머님과 따라 나섰다.병원에서 기다리기를 무려 몇시간이던가.겨우 진찰을 받으니 검사을 받으란다.검사의 수속을 할려니 이것 또한 보통 시간이 걸리는 일이 아니다.줄을 서서 기다리다 지쳐서 다시 그 의사에게로 면회신청을 냈다.다른 환자 진찰중이니 면회도 곧 될일이 아니다.
　겨우겨우 면회하여 사정을 이야기 할려니 이 의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이사람 나하고 농담하고 있는 거요!」란다.나이는 내또래이다.
　환자를 위한 의사가 아닌가.목이 바쳐 의사의 멱살을 잡고 싶었다.
「야! 너 의사면 의사노릇 좀해」라고.의사의 말 한마디에 환자는 병이 치료도 되고 너 악화가 되는것 아닌가.의사라는 엘리트는 누구를 위한 엘리트인가.
　일본의 병원에 가보면 틀리다.환자의 편에서 생각해 줄려고 노력한다.환자가 있기때문에 의사가 필요하고,의사는 환자를 위해서 행동해야 될것이다.환자위에서 군림하기 위해서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다.
　관공서를 가보면 또한 이건 또 볼만하고 가고 싶지 않는 곳이다.
누구를 위해서 공무원이 있는가.내가 말하지 않해도 잘 아는 사실이다.민원실이라는 곳은 그래도 많은 발전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인허가가 관계된 곳의 공무원들과 상대해 보면 이건 옛날과 다름이 없다.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을 관리하기 위한 공무원이다.
　십몇년전 일본에 와서 얼마 안될때의 일이다.구청에서 의료보험비 납부의 통지가 왔다.아르바이트를 했던 금액이 전부 급료로 잡혀져 있어서 의료보험비가 일년에 30만엔정도를 내라는 통지이다.겨우겨우 아르바이트해서 학교다니고 밥먹기도 어려운 마당에 월 약2만5천엔이나 되는 돈을 의료보험금으로 내라니,앞이 까마득하다.
　구청엘 갔다.왜 이렇게 비싸게 나왔냐고 따져보았던들 서류가지고 하는 사람들하고 이길수가 없다.내가 의료보험증을 반납하겠다고 나섰다.몸 아프면 어떻게 하겠냐고 묻는다.
「나 같은 사람은 밥도 못 먹는 사람이니, 아픈것은 잘먹은 다음의 일이니 일없다고」,「그리고 아프면 죽어버려야지, 먹을 돈도 없는 주제」에,하고 나섰다.
　그 공무원은 참 맹랑한 놈이다 라고 생각 했을것이다.기다리하여 데려오는 사람은 아마도 극빈자 상담자인것 같다.사실을 이야기 하니 최저액으로 산정해 준다.
그러면서 「1년에 한번씩은 도장가지고 꼭 출두해 주십시요」라고 한다.
그러면 1년에 한번씩 손실로 정산처리를 하겠단다.손실로 정산처리를 할려면 나의 도장이 필요하단다.
이때 다시 한번 한국의 공무원들을 생각해 본다.이들과 같이 국민의 편에 서서 모든일을 처리해 줄런지.
의사및 간호원은 환자가 있어서 병원이다.
공무원은 국민이 있어서 관청이다.
사회의 아픔을 고쳐주어야 할 사람들은 메스컴의 기자 어른들인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있기에 자기가 추앙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할것은 두말 할것도 없다.
또한,우리가 진정 좋은 사회가 될려면,먼저 누구가 앞장서야 될것인가.각 부문에서의 엘리트들이 만들어야 된다.
(200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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