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족주의의 근대성 비판

목차

□ 제 목 : 한국 민족주의의 근대성 비판
□ 총 페이지수 : 38
□ 목 차:

1. 문제제기
2. 한국 근대 민족주의의 특성
1) 공화주의의 성립과 민족주의의 전파
2) 종족주의와 문화적 민족주의의 형성
3) 유기체적 민족주의와 민중의 성격
4) 일제하 사회주의적 민족주의의 성격
3. 해방 이후 민족주의의 체제성과 운동성
4. 한국 민족주의의 전망

*한글97

본문내용

주의의 획득이라는 과제를 달성하는 데도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다만 민중 주도성이 관철됨으로써 바로 그것을 통해 이제 한국 민족주의의 근대적 성격을 완성하고 민족주의 자체를 넘어설 수 있는 계기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터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민족주의의 전망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하나는 1민족 1국가론의 허구에 관한 것이다. 민족주의란 정치적 단위와 민족적 단위가 일치해야 한다고 믿는 정치적 원칙이라고 정의한 겔너의 논리
) 어네스트 겔너 이재석 옮김, 『민족과 민족주의』, 예하, 1988, 167 184쪽.
를 따르더라도 이제는 한국 민족주의가 가진 1민족 1국가론을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지구상에 1민족이 구성하는 1국가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1민족 1국가라는 논리는 아직도 한국 민족주의는 통일민족국가를 수립할 때 완성된다는 환상, 즉 한국 민족은 국가 없는 민족이라는 환상을 조장하게 된다.
국가 없는 민족이 아니라 2개 국가를 가진 민족이며, 2개 국민국가간의 적대성을 불식하는 것, 즉 냉전을 해체하는 것이 절대적 과제라면 이후로도 이런 환상적인 민족주의를 지속시켜 나가는 것은 어떤 도움도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또한 민족국가가 가지고 있는 억압성을 몰각한 발상이기도 한데, 이에 대해서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설령 앞으로 그런 허구가 가능해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우물 안 개구리식 발상으로는 한반도 주민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을 것이다. 더이상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이 1민족 1국가론이 아닐까?
나아가 1민족 1국가론이 기반을 두고 있는 유기체적 발상과 원초론적 민족주의는 우리 사회에서 새로이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 혐오증이나 공격적 팽창주의, 나아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관심과 냉대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극단적인' 반일감정과 반미주의가 더이상 민족주의로 행세하게 해서도 안될 것이다. 식민지 민족주의의 저항적 전통에 기반을 두고 단일 민족국가를 이루어 나가야 할 사명을 가진 한국 민족주의는 '긍정적 야만'일 뿐이라는 발상, 즉 타자를 파괴 말살하는 야만이나 원시성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려는 약자의 본능이라는 논리
) 송두율, 『21세기와의 대화』, 한겨레신문사, 1998 참조.
에 자위하거나 안주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1990년대 냉전체제 해체 이래 민족주의가 보편화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 평가문제이다. 즉 1990년대 동구권 민족주의의 폭발이 한국 민족주의의 논거를 강화시켜 줄 것이라든지 앞으로 민족주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등의 논리가 가지고 있는 허구성에 대한 것이다. 동구의 경우에도 인정되고 있는 것이지만,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대부분의 민족분쟁의 경우 민족간의 문제가 표출된 것이 아니라 국가 내 체제의 문제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가 강한 것이다.
) 최근 버마 군사정부의 '미얀마화' 과정도 이런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군사정부는 "미얀마식 전통문화로 외국의 문화침투를 막고 신식민주의자들을 물리치자"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18세기 식민주의에 맞서 투쟁하는 버마 군인들의 영웅담으로 교과서와 TV 연속극들을 메우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형태의 '문화혁명'을 통해 선동적인 민족주의를 조장하면서 군사정부의 정당성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정문태, 「버마 무장투쟁 격화하는가」, 『한겨레 21』 1999년 12월 9일).
또한 동구권의 민족주의 운동과 감정들은 세계체제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국가들이 보유했던 제도적 주장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으로서, 동구권의 운동에서는 국민국가의 주권이 약화됨과 아울러 민족주의적 방향성은 첨예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국가적 주권성의 약화를 동반하는 민족주의의 방향성을 우리는 어떻게 성격지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20세기 최말기에 민족주의가 보편화되는 과정은 민족주의의 내용이 공동화되어 가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을 듯하다. 세계사적 차원에서 볼 때 근대 민족주의는 크게 보면 3번의 파도를 이루면서 팽창하고 보편화되어 왔다. 19세기 20세기 초반 서구 국민국가의 형성과 식민지 지배, 20세기 중후반 식민지의 민족해방 그리고 20세기 최말기의 동구권 민족주의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주의의 팽창과 보편화의 과정이란 서구 국민국가의 이력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민족주의의 쇠락과정이기도 하였다. 이제 민족주의가 세계사적 차원에서 보편화됨으로써 역으로 민족주의는 쇠락하고 공동화되어 갈 것이다. 이것은 보편적 과정일 뿐만 아니라 지구적 차원의 새로운 규범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반도에서도 민족문제 해결이 지연된 것은 단지 분단의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는 민족국가를 지속적으로 상대화시켜 나가는 데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사카모도 요시카즈 양기웅 옮김, 『상대화의 시대』, 소화, 1998.
그러나 민족국가를 상대화시켜 바라보게 될 때 그게 시민적 민족주의든 민중적 민족주의든, 이미 그 민족주의로서의 생명력은 다한 것이 아닐까? 이처럼 민족주의가 '탈정치화'를 겪게 되면 민족주의는 다만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로 이행하게 될 것이다. 문화적 정체성이란 권력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 가치의 서열화를 동반하는 민족적 정체성과 관련이 없다. 정체성이란 것은 본래 다중적 정체성이 보통의 모습으로서, 그런 의미에서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이라는 것도 개별적 자기규정을 출발점으로 하는 것일 뿐이다.
) 윤건차, 「재일로 살아가는 것」, 『일본 그 국가 민족 국민』, 일월서각, 1997, 294 323쪽.
한국 근대 민족주의가 가진 문제는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도전이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점, 아니 지금까지 그리고 있던 민족과 계급의 지형이 '지질학적 확실성'을 가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연구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단순한 사회가 이미 아니라는 점을 일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과거에 확실성을 가지고 수행한 투쟁의 성과가 사회의 변화와 분화를 가속화시키면 시킬수록 연구의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불확실성은 점점 심각해져 갈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키워드

한국 민족주의,   근대 민족주의의 특,   공화주의,   종족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