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법상의 계약

목차

□ 제 목 : 공법상의계약
□ 총 페이지수 : 3
□ 목 차:
Ⅰ. 서설
1. 개념
2. 배경
3. 문제점
4. 비교개념
Ⅱ. 공법상계약과 법치주의
1. 공법상계약의 성립가능성
2. 공법상계약의 자유성
3. 행정행위에 갈음하는 공법상 계약
Ⅲ. 공법상 계약의 종류
1. 행정주체간의 계약
2. 행정주체와 사인과의 계약
3. 공무수탁사인과 그 상대방인 사인과의 계약
Ⅳ.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판례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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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해지 등의 경우 일정한 제한
4. 계약의 실행
명문의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자력강제권(행정상 강제집행, 행정벌)은 인정되지 않는다.
5. 구제절차
(1) 계약상의 손해배상 : 공법상 계약상의 손해배상은 공권으로 볼 것, 기타는 私法과 같다.
(2) 쟁송수단 : 이론상 공법상의 당사자소송형식이 타당, 실무상 민사소송
(cf) 행정계약중 사법상 계약의 특수성 : 비례, 평등원칙 등에 의하여 사법원리가 일부 수정
판례 요지
공중보건의,서울특별시 경찰국 산하 연구소 연구위원,서울시립무용단원 채용계약을 공법상의 계약으로 파악하여 그 해지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할 것이지 해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는 전제하에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키워드

행정법,   공법상의 계약,   법치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