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에 발생한 스포츠관련 법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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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에 발생한 스포츠관련 법적 사건

스포츠가 산업화와 더불어 여러 가지 유형의 법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20세기 들어 미국 스포츠계에서 발생했던 의미있는 스포츠관련 법적 사건들을 `Mark`s
Sportslaw News`에서 발췌하여 소개한다(편집자 주)

1906-1910년 NCAA기구의 설립
1905년 시즌에 경기 중 사망한 선수가 18명일 정도로 미국대학 풋볼경기는 20 세기 초반무렵 가장 위험한 운동의 대명사였다. 무지막지한 대학풋볼의 선수폭력사고는 미국 대통령까지 걱정하게 만들었다. 테디 루즈벨트 당시 미국대통령은 프린스턴 대학 및 하바드, 예일, 워싱턴 대학의 고위층에게 풋볼경기의 선수폭력을 완전히 근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60여개 이상의 대학 대표들이 가입한 IAA(Inter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가 결성되었다.
1910년 이 기구는 NCAA(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로 바뀌었다. 이 기구는 수십년간 미국 대학스포츠의 선수 및 코치자격을 규정해왔다. 그동안 선수자격, 금전수수, 선수선발, 이수학점 등에 관한 수많은 규칙과 규정을 제정해온 이 기구는 무수한 비난을
받으면서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세계 최강의 권력기구로 남아있다.

본문내용

당시의 선수파업은 월드시리즈의 취소사태까지 초래했다. 그때 만약 연방판사가 프로야구 구단주들이 부당행위를 했으며 일방적으로 샐러리캡을 도입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면, 파업은 더 장기화되었을 지도 모른다. 법원에서 선수 손을
들어주자 선수들은 경기장복귀를 선언했고, 몇 달 뒤 지금의 단체협약이 타결되었다.
1995년과 1998년에는 NHL과 NFL에서 리그폐쇄를 단행했으며 시즌일부가 취소되기도 했다. 그때의 쟁점은 선수연봉 급등을 조절하는 문제였다.
1995년 보스만(Bosman) 판정으로 유럽 선수들에게도 FA탄생
유럽법정에서도 축구클럽에서 계약이 만료된 선수의 이적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벨기에 축구선수 보스만은 축구클럽의 이적제도가 자신이 원하는 팀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프랑스 팀으로의 이적을 방해했던 전소속팀과 벨기에 축구연맹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하였다.
유럽법원에서 내린 판결의 추인(追認)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선수는 자유계약신분이 되고,
그러한 선수들은 자신의 육체적 지적 자산을 어떤 클럽에게나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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